[사회] 의원 한 명도 '논의하자' 제안 없어.. 수술실CCTV 법안 폐기 전말

[昏庸無道]

의원 한 명도 '논의하자' 제안 없어.. 수술실CCTV 법안 폐기 전말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30160005812

[ClassicSign]

1차

의사협회의 강력한 입김은 병원과 의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대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 접수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폐기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철회한 의원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주승용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이용주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었다.

2차
안규백 의원은 다시 공동발의자 15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형편이다.

이거 이번 국회에서 제데로 되는지 안되는지 주시 하고 봐야지

[킬제든]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이 법안에 소극적인 건 의사협회 등 관계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법 발의 이후 국회에 ‘법이 통과돼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소극적으로 나서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만악의 근원 의협

[놀횽]

신기하네 마취되고 나서 수술실에서 미친 의새가 칼춤을 추던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욕지꺼리 성희롱을 하던 알수가 없는걸 알게하자는 법인데

지들이랑 지들 직계존속은 수술대에 전신마취하고 있을 상황이 전혀 안온다고 생각하는건가?

[하이요]

이해가 안되는게 .. 문제 터지지않는한 볼일 없는데... 왜 소극적이됨?
그리고 일반적인 의료행위를 문제삼는게 아니고 환자마취시켜놓고 뿅뿅짓 하는거 잡아내려고 하는건데
그게 일상인건가?

[마이클호페]

의사들 의원들 다 한통속..

[미원]

이런거 보면 의사들 정치력 없다는 것도 다 옛말인 듯.

예전엔 의사들이 정치력 약하다는 얘기 많았는데 이젠 기를 쓰고 막네요.

[은빛 바람]

의협은 정치세력이거든요. 진짜 의사분들은 의협에 안 속해 있음. 의협 회장 최대집 부터가 정치세력인걸요

[어머니는깐풍기가좋다고하셨어]

범죄 저지르고도 의사면허 박탈되지 않는 이유가

관련법안이 없어서임

의사협회쪽에서 얼마나 로비를 해대느건지

법안을 발의해도 소리소문없이 사라짐

[정예아쿠시즈교도]

의원들 검버섯 제거 수술하다 많이 죽었음 좋겠다...

[고양이좋아함]

대체 cctv 반대하는놈들뭐냐
지들 대리수술 하는거 걸리기싫어서?

[고양이좋아함]

병협 치의협도 반대했는데 또 혼자처맞는건 의협이고~

[pooplauncher]

돈도많고 좋은 의료 서비스 특권줄수도 있는 의사협회의 로비가 어마어마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