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중권 "국아,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 푸하하"

[지휘조무사]

 진 석사 페북은 과잉보도되고 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88925

[즐겁게진중하게]

병 형신이야?

[co_existence]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풀풀석사>

[vigintile]

열등감이 뭐길래 한 인간을 이토록 추하게 만드나..

[루리웹-LEGEND]

김문수가 최고인줄 알았는데 그를 능가하는 인간이 나올줄은 몰랐고,
설마 그게 진석사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우연이아니야]

징징권이는 오늘도 징징댑니다.....

[Feed]

뭘 안다고 쳐웃는거지 ㅋㅋㅋ
법학 교수보다 법을 잘 안다는것도 아니고 ㅋㅋㅋㅋㅋ

[TYPE;Unknown]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구나...

[안해시ㅂ]

진짜 추하네 ㅋㅋ

[지금곧갈께]

너도 긴장해야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태세전환 ㅈㄹ

[둠칫둠칫 두둠칫]

조국 : ㅇㅂ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검찰 송치
↓
석사 : ㅇㅂ 당장 구속해야...
↓
조국 : 비판적 의견/조롱/야유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
↓
석사 : 조국아,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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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태세전환 했음

[어른의취미]

베튱이는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재대로 보여주며 쓰레기 같은 경험을 안겨 주는
영화 조커를 보는 듯한 찐따 중궈의 실시간응 보는 기분

[루리웹-7624799716]

백수가 입민 산 경우 이랗게 된다

[올드블랙조]

얜 제발 부고소식만.

[하이~깐프]

응 그럼 니한테도 아무말 막말 개소리해도 가만히 있겠다는거지?
찐따쭝꿘아

[선도부]

백수되고 여기저기서 안불러 주니 갈데까지 간듯

[다크데몬즈소울]

어휴.. 유치해. 글로 먹고 사는 인간의 어휘가 겨우 이것 밖에 안되나? 어째 글 수준이 네이버 ㅁㅁ이 댓글들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나?

[루리웹-9610672880]

얜 그냥 열등감 덩어리임

[Saariselkä]

이쯤되면 석사학위도 의심된다

[금붕어똥꼬털]

근데 저는 진중권이 큰 틀에서 보면 틀린 말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지금이야 괜찮다쳐도 언젠가 정권은 교체됩니다.
미통당이 집권하게 되면 그 적폐의 정도가 지검장 위주로 돌아가게 개편된 체제 아래 극대화될 거라 봅니다만...

[둠칫둠칫 두둠칫]

한동훈처럼 실력 있는 검사들은 다 한직으로 밀려나고...
윤석열 검찰은 죽은 권력(적폐청산)과 산 권력(친문비리)에 똑같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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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만 아니라 디테일도 중요하죠.
애초에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부터 폭망인데 맞다틀리다 할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붕어똥꼬털]

진중권의 말에도 어폐는 있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반기를 든다??
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임기가 보장돼있다고 행정부로부터의 외압을 검찰총장이 지켜준단 말은 임명제도에서부터 틀린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보장안된 지검장들이 대통령으로부터의 외압을 지켜준단 말은 더 말이 안되는 겁니다.
미통당 체제아래 지검장들이 죄다 기득권층의 재산을 수호하는 어용 지검장들이라 생각해보세요.
저는 너무 소름돋네요. 대한민국 망할 생각에.

[금붕어똥꼬털]

솔직히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 반기든건
뭐 산 권력에 칼을 들이댄다는 거국적인 이유는 절대절대 아니고.
그냥 자기 사람 밥그릇 지켜주려고 정도 이상으로 조국을 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검장 위주의 개편은 저도 동의 못하겠네요. 미통당이 악용할 생각에요.

[둠칫둠칫 두둠칫]

저역시 님 생각처럼 미통당이 정권을 잡으면 100% 확실하게 악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 역시 권력에 안주하면 악용할 생각을 하겠죠.
중요한 건 검찰이라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형식적으로나마 검찰 권력을 독립시켜줬지만(물론 채동욱총장처럼 뒤에서 꼼수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얻은 건 자기들 이권만 수호하고 권력/돈에 좌우되는 개들만 양산됬죠.
적어도 행정부를 투표로 갈아치우면 미친 개들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시스템이나 구멍은 존재하며, 완벽한 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모두 구멍이 나있다면, 보완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받아들이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음은 법원시스템도 고쳐봐야죠

[금붕어똥꼬털]

저는 그 보완가능성이 있는 제도가 진중권이 말한
‘대통령의 권력을 일정부분 사법부에 나눠주는 형태의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단, 대신에 사법부 수장도 투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삼권분립이라 해놓고 사법부만 국민의 투표로 선출하지 않아요.

걍 사법부 수장을 (법무부 장관이던 검찰총장이던)
투표로 뽑으면 검찰권력 견제던 적폐청산이던
모든게 해결될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둠칫둠칫 두둠칫]

사견으로는 진중권씨의 말은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사법부에게 나눠준다라... 대체 어떤 권한을?
권력을 나눠준다는 개념은 듣기에는 좋죠.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군대나 외교권력을 나눠줄리는 없고... 그럼 감찰이나 인사권한을 나눠줄까요?
그럼 그냥 행정부 세컨 버전인데요?
사법부는 법을 판단하는 역활만 해야됩니다.
권한을 나눠준다는건 결국 지금의 행정부에 사법부 역활을 맏긴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것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바지사장으로 만들면서요.

행정부가 부패했다면 입법부가 제정한 법으로 사법부가 판결하야 쫓아내면 됩니다.
입법부가 부패했다면 국민이 투표로 쫓아내면 되구요.
그럼 행정부 se버전인 사법부가 부패하면 무엇으로 쫓아내면 될까요?

궁극적으론 법관도 투표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금붕어똥꼬털]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떤 권한이든 뭘 넘겨주냐가 너무 애매하고 공허하죠.
그래서 사법부 핵심인물 임명권한이라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거죠.

그럼 행정부 세컨버전이니 행정부 어용논란도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ㅋㅋ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감놔라 배놔라 하는 꼴을.

그리고 사법부가 국민 눈치 봐서라도
지금처럼 고소당하면 일방적으로 서민들이 피해보는
‘주중에만 법원을 운용하는 제도’도 자연스레 고쳐질겁니다.
법원 휴일을 월화 로 한다던지하는...

[금붕어똥꼬털]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원시스템은 너무 권력층,부유층 친화적이예요.
있는 놈들은 따로 법조인 고용해서 업무에 지장 안받고
서민들만 연차 다 꼬여가면서 고통받고.

이것도 일종의 사법 적폐예요.
이거 사법부 선출제도 없인 해결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둠칫둠칫 두둠칫]

권한을 넘겨준다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위에도 말했듯이 법관을 투표로 뽑는 건 찬성합니다.
단지 그게 쉽지 않을꺼란 얘기죠.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첫째는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판단하기에는 법에 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라도 세세히 따져보면 심정으론 승복할 수 없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많지요. 특히 범죄용의자가 돈이 많거나, 권력자거나...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로 생각하세요)
그럴 경우 포퓰리즘을 우선하여 판결한 판사가 뽑힐 가능성이 많겠죠.
두번째는 사법부 인물이 국민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 언론이나 정치인이 의도를 가지고 띄워지면 거의 당선될꺼란 사실이죠.
문제가 많은 인물의 과가 단지 언급이 안되서, 혹은 정상적인 인물이 홍보가 안되서 떨어진다는 건 어느쪽이나 큰 손해죠.
전자의 경우는 현 검찰총장의 예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 같습니다.
뭐 기타등등 이유로 해서 사법부의 선거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밤이 늦어 중구난방으로 헛소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붕어똥꼬털]

흐음..저는 그 말씀하신 바가 ‘리스크’ 이고
궁극적인 행정부, 입법부 견제기관으로의 탈바꿈,
국민친화적으로의 변모(즉, 적폐청산)
이 ‘리턴’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 바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 핵심인물 선출 건은 좀 요원하겠네요.
적폐가 쌓이다 보면 국민들의 여론이 선출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늦은 밤 건강한 토론 감사합니더

[둠칫둠칫 두둠칫]

저야말로 감사드지만 졸려서 더 이상 토론하기가 힘든 점 사과드립니다.
좋은 밤 되십시요 ^___^

[지휘조무사]

그래서 미통당이 집권해도 이명박 시절처럼 검찰이 날뛸 수 없게 그 비대한 권한을 해체해야지요. 솔직히 대한민국 검찰의 비대한 권한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헌데 진중권의 말이 큰 틀에서 맞다고 생각한다니 이건 좀 놀랍네요. 최성해 학력 위조 드러난 이래 진중권의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네이버 댓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지휘조무사]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 국(조국 전 법무부 장관)아,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 푸하하"
ㄴ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무슨 짓을 했는지 잊지 않았지요? 이명박은 왜 지금도 불구속 상태일까요? 이것만 봐도 검찰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면 오히려 그걸 악용해서 불의의 편만 든다는 게 입증되었습니다만?

[쵸코_B]

언론개혁이야 푸허허

[[삭제된 댓글입니다܂]]

손발이 덜덜덜 한가보네

[[삭제된 댓글입니다܂]]

조국같은 법조계 출신 사람들이 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빠삭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하면 그냥 자기 스스로 ATM기 되고 싶다는 강한 의지표명이지 뭐냐?

[금붕어똥꼬털]

조국은 법조계 출신은 아니고요... 법학자죠.
그래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된다 했을 때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요..
법조계 출신들이 자기 식구들 밥그릇 챙겨주는 건 유명하잖아요.
사상최초 법조계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 크으
다 뒤집어 엎어줄 거라 믿었는데 윤석열이 말아먹었죠.

[금붕어똥꼬털]

아니 쓰다보니 빡치네 진중권은 윤석열을 왤케 추켜세워주는 걸까요.
자기 식구 건들지 말라는 딱 80년대 ‘범죄와의 전쟁’ 시절 적폐마인드로 조국 턴거 뿐인데

[[삭제된 댓글입니다܂]]

입금자 출처가 동일해서요.

[koyaanisqatsi]

이렇게 퍼나르니 언론이 적어주는것..
쓰레기 퍼오지 마세오.

[안드레 비야스-보야스]

석사도 뭔 이상한 전공 석사가 우리나라 최고급 형법학자한데 시비터는 꼴이 너무 우습다.

[RogueMaster]

석사 주제에 박사 흉내내는 사람은 여기있네 ㅋㅋ

[EMINEMzp]

찐 기사는 퍼오는 사람이 나쁜거

[순대같은년]

우리 친구 우리 국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내 진짜 친구.. 이러더니 그대로 칼을 꽂음
자기가 교수된데에 총장한테 찔리는게 있으니까 저러는거지 어쩔수없이 친구인 조국을 존나 나쁜놈 만들고
미통닭에 붙어 먹음
인간적으로도 아주 악질인놈임
주위에 진짜 친구가 있을까도 의심스러움

[지휘조무사]

진중권은 이게 진국이죠.(보아를 성희롱했다는 건 사칭입니다. 아이디가 진중권 트윗 아이디와 미묘하게 달라요.)

[루리웹-5778379748]

왜 자꾸 친한 척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