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주인 아저씨가 성폭행" 허위신고 세입자 '200만원 벌금형'

[[RE.2] アヘ顔]

"집주인이 성폭행" 허위신고한 30대 여성, 처벌은 겨우 벌금 200만원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34608

세입자 A씨는 2019년 10월, 집주인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대검찰청 홈피 민원실에 

자신이 두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재판을 받게 됨

무고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서등 각종자료를 종합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1913414814819

[루리웹-4037585565]

재판부가 판단한 남자의 인생값이 단 돈 200만원...

[미원]

국민들이 이러니 사법부와 법 자체를 신뢰 안 하는거.

잘난 법조인들은 맨날 법 체계 외치면서 가르치려 들지만 국민들은 바보 아니죠.
본능적으로 범죄 경중에 따른 처벌이 온당치 않은걸 느끼니까 안 믿는 겁니다.

[장원영 결혼하자]

배드페어런츠, 디지털교도소, 비질런트...퍼니셔가 필요해

[미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장점이자 단점이 순둥순둥한거라고 봅니다.

순둥 하니까 치안 좋고 외국인 차별도 덜하고 한데(그래서 장점이 훨씬 크다고는 봅니다)
법 체계가 이따구면 들고 일어날줄도 알아야 해요.

입법부부터 정신 차려서 법 뜯어 고치고 사법부가 똑바로 안 하면 20년쯤 뒤에 나라 꼬라지 볼만하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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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동의하기 어려움. 외국처럼 노골적인 차별은 덜해도 인식적인 차별은 분명 존재함. 거기에 상하를 두는 건 착각임. 문제를 뒤로 감추고 키우는 것은 되려 이쪽일 수 있거든요.
물론, 후자는 적극 동의함. 사법부의 오판은 분명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근본 원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판사들도 스스로 법으로 먹고살면서도 법을 우습게 여겨 고무줄 같은 판결을 내리는 뉴스가 허다하게 나오구요.
결국 그 근원은 국민의식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인식에 장점이 크다고 생각하기 보다 냉정하게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원]

문제가 아예 없다는게 아니라 덜하다는 거였습니다ㅎㅎ

앞으로 외국인 유입이 엄청나게 늘건 뻔한데 노력하는 외국인에겐 더 차별이 없는 사회로 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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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국사람들이 '순둥순둥하다'는 전제를 동의하기 힘들었을 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되려 한성깔하는 편에 속하죠.. 물론 님이 말씀하신 측면도 있으니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지만, 순둥순둥해서 미뤘다기 보다 (잘못된 걸)알지만, 당시는 여당이었던 기득권이 워낙 탄탄했던 까닭이죠.

결론은 적극 동의합니다 ㅎ

[미원]

한국인이 순둥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폭력시위나 외국인 상대 증오 폭력 범죄가 적어요.

당장 선진국이라는 국가들만 봐도 폭력 시위 장난 아니죠.
일본은 길거리에서 혐한 시위 버젓이 하는 나라고요.

한국인 성깔이 쎄다고 느껴지는건 목소리가 크고 표현이 강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정작 폭력의 수위가 높냐면 그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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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에 대한 표현이 '순둥'하지않다는 뜻이었음. 어떻게 보면 순응적이란 말처럼도 들리니까요.

그리고, 폭력은 단지 대놓고 폭력적인 것만 폭력적이라 생각하지않습니다. 예를들어, 말투나 몸짓 하나로도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건 쉬운 일인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선 물질적 폭력 이상으로 마음에 상처를 남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인을 '순둥하다'란 표현으로 미화하거나 또는 단점으로 표현하기엔 다소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도 '알 건 다 안다'라고 쓰면 이상할까요?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약하거나 없다기 보단, 외면하거나 관심갖지않는다.. 이편이 되려 맞을 거 같습니다. 이민자나 난민 문제 등을 보면, 계기만 주어지면, 님이 안심하는 그 지점에서 서구 저리가라할 정도의 차별적 시선을 발휘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한국인이 잘하고 있다고 믿지말고, 좀 더 진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원]

외국인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교육이 필요하단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결국 물질적인 폭력과 증오가 궁극의 폭력임을 볼때 그 점에선 한국인들의 기질이 순한 편이지요.
이 순하다는 말은 폭력적인 면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물질적으로 폭력적이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살 순 없으니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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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반대도 똑같이 적용 됨. 우린 매일 언론과 뉴스에서 서구권의 인종차별을 보지만, 사실 전체 숫자에서 보면 극소수죠.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대놓고 차별하는 장면이 찍히면, 전세계 언론에 뜰 만큼 큰 이슈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의 비율은 서구에 비하면 훨씬 낮죠. 거기에 같은 외국인이라도 백인과 동남아시아..흑인,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농담이라도 백인을 우습게 대하는 한국인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타인종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전혀 아니죠. 동남아시아인과 흑인을 상대할 때는 표정부터가 달라요. 마구 대하진않아도 백인을 상대할 때의 밝은 표정과 친절함 등은 상대적으로 덜 느껴집니다. 동남아시아나 흑인.. 그들 입장에선 피부로 와닿는 차이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 토로하는 말을 찾는 것은 어렵지않아요.

위에도 썼지만, 극단적인 차별행위나 드러나는 폭력적인 행위는 거의 없지만,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폭력은 존재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고, 결국 경험의 문제가 강하긴 하지만, 문제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래도 우리가 훨씬 낫지 않냐? ㅎㅎㅎ'라고 단정하는 건 아직 섣부르고, 개선의 여지가 많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원]

백인과 흑인 차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인종차별적인 면이 없다곤 할 수 없지만 "외모 차별"적인 면이 큽니다.
얼마전 난리났던 샘 오취리만 봐도 잘 생겼으니까 인기 많았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인종차별이라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 외모차별인 부분이 많아요.
인종차별이 없다는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하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비율이 서구권에 비하면 적지만,지리 문화적인 요인으로 적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거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국 거주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어섰어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6059900371)
우리나라 인구 2.5배인 일본이 270만명인걸 볼때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가지 요건을 감안하고 보면 한국이 엄청나게 개방된 사회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배타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폭력적인 면이 훨씬 덜 하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낫지 않냐?라고 생각할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ㅎㅎ

전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는점까지 애써 무시할순 없으니까요.

[link]

님 의견에 동의하지않는다기 보단, 그런 생각에 빠지면, 중요한 점을 간과한다는 것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점, 개선의 노력이 게을리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글을 달았습니다. 님도 그런 것은 바라지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님 말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하는 것을 간과한 측면도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애당초 전 너무 완벽한 사회를 전제하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뭐랄까.. 위의 경우들이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와닿는 동안은, 전 역시 아직은 콩깎지?에 씌이고싶진않네요..ㅎ

쓰다보니 일종의 무한반복 같은데, 님은 '우리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이고, 전 '아직 갈 길이 멀다'..정도로 요약하면 될까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겠지만, 요약문장이 생각하시는 바에 가깝다면, 주말 잘 보내시라는 말과 함께 이만 줄일까..합니다^^

[미원]

ㅎㅎ 안 그래도 저도 드릴 말씀 다 드린거 같아서 이만 줄일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중요한건 link님과 제 생각의 핵심적인 부분은 일치 한다는거겠죠.

저역시 우리 사회가 더 개방적이고 차별되지 않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점은 동의 하니까요.

남은 주말 좋은 시간 되세요^^

[캡틴아제로스]

고작 200만원;;; 1억은 줘야지 ㅅㅂ

[GromIceCream]

아니 저건 좀 틀리지.
저건 무고죄로 벌금받은게 아니라 허위신고로 벌금받은거니까.
그 다음에 무고죄로 어케나오냐가 문제지.
지금도 너 길가다 쳐맞고 강도질당할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고하는거 드물지만 저걸 형량 심하게 주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어진다는거야.

집주인이 무고로 고소한 건의 결과가 어케 나오냐를 가지고 법을 논해야지.

[[RE.2] アヘ顔]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레인보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시 무고죄로 처벌이지 지나가는 사람이 객관적 사실을 신고한걸로는 처벌 안됩니다.

[그런거안해요]

200만원이면 아니면말고식으로 찔러볼만하네

[포포리포]

근데 저게 형사처벌 200만원이면, 그 다음에 민사로 제대로 조질 수 있는거 아닌가요?

[노홍자]

그 민사로 들어가는 시간과 돈 노력을 생각하면 ...;;;;;정말 긴 싸움이 되겠죠.
야 그냥 200 받지말고 뚝배기 한대만 합법적으로 후려치게 만들어 주면 안될까?

[열혈팔꿈치]

정의봉으로 뚝배기 풀스윙으로 까는거면 괜찮을듯

[음덕음덕]

총기합법화마렵다

[루리웹-1191575768]

청부 미투가 가능하다니간-ㅠ-ㅋ

[케모나]

무고죄 형벌이 인생 졷될 정도는 되야지 저게 뭐냐
누명 씌우려던 혐의의 2배의 형벌이어야 한다

[ParkMB_Go prison]

성인지 감수성이 잘들어간 멋진 판결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로록]

저 집주인은 맘고생 얼마나 심했을까.
200만원?? 너무하네

[전장의 늑대2]

나중에 적대세력이 현재 정권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쓰일 주제...

[배틀레인저]

꼴랑 200

[이웃집의뽀로로]

인생 ㅈ될뻔하게하곤 겨우 200 ㅋㅋㅋ

[아잉팥만져6세]

200이면 이계열에서는 엄청 씨게 박은거에요.
이건 판사나 변호사나 그런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법이 그모냥이에요.

저번에 연예인 엄청나게 악풀을 달아서 명백히 미친거 같았는데, 100만원 나왔죠.

명예훼손으로 걸거나 그러면 이게 한계입니다. 민사 가야죠. ..OTL

[루리웹-4205571043]

남자의 목숨값일지도 모를 200이네

[서바인]

솔직히 월세사는 입장에선 200이 적은액수는 아니지만, 남의 인생을 말아먹을뻔한것치곤 엄청 싸게 받은거지.

[인생물흘러가듯이]

성인지 감수성 대박이네
벌금 200?

[이상한]

그런데 여기 글 적은 사람들 벌금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건가?

[파시피카1]

벌금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게 아님. 상대를 사회적 말살 시키려고
한 범죄자인데 여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달랑 벌금으로 가볍게 하는걸로
퉁 치는걸 뭐라고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