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절도 이력 때문에 해사 불합격”…법원, 신원조회 위법 “불합격 취소하라”

[K.Malone]

창원지법, “해군사관생도 불합격 처분 취소”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44835

[K.Malone]

과거 A씨는 2018년 블루투스 스피커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 3개를 훔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는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라고우L]

신원조사 다 하는거 아녔어?
적법하지않다고?

[닭날개건담]

범죄이력이 있어도 군인은 될수있는건가?
처음 알았네요

[케이엔]

불법조회 하면 뭐 있던 범죄이력이 사라지나?
불법조회에 대한 처분이면 몰라도 불합격 취소하라는건 뭔 개소린지.

[에르끄]

결정적 증거도 불법적으로 찾으면 못쓰잖아... 다 비슷비슷함...

[얼음물]

멍청한 놈들 적법 절차 좀 거치지... 검증된 쓰레기를 사관 생도로 들여보냈네...

[세상을 열다]

어차피 이력 다 까발려져서 집단 생활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을거임 위에서 눈치 겁나 줄거고
자발적 퇴교로 끝날듯 싶네요
그럼에도 그 기간에 내 세금....ㅠ

[원이]

ㅇㅇ 보통 저런애들은 못버티고 금방 그만둠

[연쇄작용]

이해가 안된다 했는데..마지막 줄 보고 이해했다.
해사 에서 기소유예로 불이익 안준다고 여러차례 공고했네.

[kkmansu]

어차피 소령으로 예편하겠네요. 이미 입학때부터 정해졌네.

소령으로 계급정년 예편 예상합니다. 40대 좀 넘어가면 바로 끝나겠네요.

[타도일베메마드]

다른곳은 학업 범죄이력 조회해서 떨어트려서 당연한데 왜 취소하라하니 보니까 홈페이지에 지들이 그렇게 해놨네

재판부는 또 “특히 해군사관학교 측은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기소유예 전력을 이유로 신원 조사나 면접 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했고, 신원조사 결과만으로 2차 시험 절차에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사관생도 선발예규에도 벗어난다”라고 했다.

[평생솔로[토착왜구삭제]]

스타 마린도 아니고 범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