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역 3년6월인데 집유?.. 판사·검사 실수로 뒤늦게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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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한민국 1퍼센트의 지능? ㅋㅋ
진짜 한심하다
갓사는 저러고 징계먹는거 있나요?
실수는 지랄 전관들어오고 어떻게 굴려도 감형 답 안나오니 짜고 친거지
진짜 한심하다
이게 대한민국 1퍼센트의 지능? ㅋㅋ
갓사는 저러고 징계먹는거 있나요?
다만, 검사가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A씨가 다시 수감되지는 않는다.<==사기친놈 깜빵안간다는 소리 아님?
덤 앤 더머도 아니고 둘다 잘들 논다 ㅅㅂ ㅋㅋ
이러니 검사들한테 당하지
이쉑히들 둘다 정신줄 놓구있네~ 이런 놈들한테 법집행과 정의구현을 맡기다니...사실 맡기고 싶어서 맡긴것도 아니지만~
실수는 지랄 전관들어오고 어떻게 굴려도 감형 답 안나오니 짜고 친거지
안 걸렸음 그냥 넘어갔을 사건...
ㅋㅋㅋㅋㅋ 잘들 하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