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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 3년6월인데 집유?.. 판사·검사 실수로 뒤늦게 판결 파기

일시 추천 조회 2350 댓글수 10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129165353196?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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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한민국 1퍼센트의 지능? ㅋㅋ
죄수자 | (IP보기클릭)39.7.***.*** | 20.11.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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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심하다
DeadMetal | (IP보기클릭)121.172.***.*** | 20.11.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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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사는 저러고 징계먹는거 있나요?
Saariselkä | (IP보기클릭)117.111.***.*** | 20.11.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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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는 지랄 전관들어오고 어떻게 굴려도 감형 답 안나오니 짜고 친거지
낙천곰 | (IP보기클릭)211.226.***.*** | 20.11.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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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심하다

DeadMetal | (IP보기클릭)121.172.***.*** | 20.11.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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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한민국 1퍼센트의 지능? ㅋㅋ

죄수자 | (IP보기클릭)39.7.***.*** | 20.11.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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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사는 저러고 징계먹는거 있나요?

Saariselkä | (IP보기클릭)117.111.***.*** | 20.11.29 17:19

다만, 검사가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A씨가 다시 수감되지는 않는다.<==사기친놈 깜빵안간다는 소리 아님?

animelove | (IP보기클릭)124.58.***.*** | 20.11.29 17:20

덤 앤 더머도 아니고 둘다 잘들 논다 ㅅㅂ ㅋㅋ

마스터 키퍼 | (IP보기클릭)218.155.***.*** | 20.11.29 17:27

이러니 검사들한테 당하지

루리웹-2127333234 | (IP보기클릭)119.64.***.*** | 20.11.29 17:34

이쉑히들 둘다 정신줄 놓구있네~ 이런 놈들한테 법집행과 정의구현을 맡기다니...사실 맡기고 싶어서 맡긴것도 아니지만~

대찬남자 | (IP보기클릭)211.58.***.*** | 20.11.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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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는 지랄 전관들어오고 어떻게 굴려도 감형 답 안나오니 짜고 친거지

낙천곰 | (IP보기클릭)211.226.***.*** | 20.11.29 17:45

안 걸렸음 그냥 넘어갔을 사건...

겜보기 | (IP보기클릭)221.160.***.*** | 20.11.29 17:46

ㅋㅋㅋㅋㅋ 잘들 하는 짓이다

미역메소 | (IP보기클릭)27.117.***.*** | 20.11.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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