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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은 법인데 실행하는 사람이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현 상황이 일어난게 아닙니다. 법 자체가 떼법으로 만들어져서 문장 시작자체를 '여성의 화장실 갯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상한 법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남도 감사委 감사 결론 따라 감사가 문젠가?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돼야 한다. 공중화장실법 제7조 1항에 의해서다. 법이 문제구만
취지는 좋은 법인데 실행하는 사람이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현 상황이 일어난게 아닙니다. 법 자체가 떼법으로 만들어져서 문장 시작자체를 '여성의 화장실 갯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상한 법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남도 감사委 감사 결론 따라 감사가 문젠가?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돼야 한다. 공중화장실법 제7조 1항에 의해서다. 법이 문제구만
진짜 ㅂㅅ같은법임 공중화장실 만들때 남녀 화장실 면적을 다르게 하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지 대소변기 비율 맞추라고 하면 당연히 남자화장실 소변기 제거하는 일이 일어날거라는 생각을 못한건지 아니면 높으신 분들이라 공중화장실 쓸일이 없으니 신경쓸일이 없는건지...
저건 언제부터인가 여성들 심기관리 법이 된거 같음 ㅋㅋㅋㅋㅋㅋㅋ 신축 건물 화장실도 빈공간만 덩그라니 있는경우가 허다 함
이런 머저리같은 법안 만들어 놨는데, 취지는 좋은거다 하는소리 할것도 없음. 그정도 고민도 없이 비싼 세비 받아 쳐먹고 태업해서 사회적 손실 입히는건데
이러니까 시민들을 볼일없는 저 윗 공무원들이 꿀무원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