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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상함 왜 이 사건은 서울시 비서관 사건인데 공소권도 없는 박원순 전 시장 판결을 지금 재판부에서 언급을 하나요??? 검찰에서 별건수사 비슷하게 법원에서 별건재판인가요?? 공소권 없는데 이걸 판결 내리네요!?? 비서관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 해야지 박시장 판결을 같이 해버리네
그건 둘째치고 다른 재판에 왜 박시장 판결을 하고 자빠졌냐고?
그냥 사법놈들이 민주당 죽이기 하는거 같음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위를 누리다가 민주당이 평등화 시키려고 하니까 조직적인 반란을 일으키는것
일단 피고의 변론권이 없는 상태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행위 자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임. 피고가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설령 극혐당 인사였다 하더라도 이런 판결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민주당의 유력 인사였던 박원순 시장이 잘못했으니까 처신 잘해라 서울시민들아 라는 판결이겠죠. 법원이 정치하던게 원투데이도 아니고 상식 밖의 치외법적인 판결도 오랜 역사와 전통이지만 이번 정권 들어서 가장 노골적이게 정치질하는건 분명함
쌕쓰를 알려주겠다
그건 둘째치고 다른 재판에 왜 박시장 판결을 하고 자빠졌냐고?
판사가 기독교인인가 보죠?ㅋ 서울시 대면예배 금지한 대가를 톡톡히 받게 해주겠습니다. 주님~!!
언제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래매요. 일관된 판결만 존나 때리시고 있는데 왤케 불타신대
근데 이상함 왜 이 사건은 서울시 비서관 사건인데 공소권도 없는 박원순 전 시장 판결을 지금 재판부에서 언급을 하나요??? 검찰에서 별건수사 비슷하게 법원에서 별건재판인가요?? 공소권 없는데 이걸 판결 내리네요!?? 비서관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 해야지 박시장 판결을 같이 해버리네
고시오패스 판레기가 되고 싶어서 그런가 봅니다. 지령이라도 떨어졌는지 고인모독쟁이들도 글마다 출몰하네요.
성폭행혐의를 받는 서울시 직원이 박원순 때문에 그런거라고 변명하니 법원에서 상담 내용을 열람해 사실을 확인해 본 것이고 그에따라 판결문에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오패스니 뭐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상담 내역이나 일기, 수첩 메모 등은 증거가 맞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경우.. 법원에게는 어떠한 일이있더라도 그 불기소한 사람의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언급하면 안되죠. 법원은 기소된 사안의 유무죄를 판단해야지.. 기소되지않은 사람의 유무죄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건 직권남용이에요.
사족달면 안되는거 아님?
사족은 민주당 지지자들만 가능한거 몰랐음? 그외는 모두 일베 적페꼴통취급에 운영자도 한마음 한뜻 굳
일단 피고의 변론권이 없는 상태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행위 자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임. 피고가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설령 극혐당 인사였다 하더라도 이런 판결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그냥 사법놈들이 민주당 죽이기 하는거 같음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위를 누리다가 민주당이 평등화 시키려고 하니까 조직적인 반란을 일으키는것
민주당의 유력 인사였던 박원순 시장이 잘못했으니까 처신 잘해라 서울시민들아 라는 판결이겠죠. 법원이 정치하던게 원투데이도 아니고 상식 밖의 치외법적인 판결도 오랜 역사와 전통이지만 이번 정권 들어서 가장 노골적이게 정치질하는건 분명함
이미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여당에서 차마 반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왜냐? 평소 이번 성인지감수성과 페미니즘을 옹호했던 대표주자가 역으로 성희롱으로 고소를 먹은 사건이기에 할 말이 없거든. 외국에서도 몇몇 사례가 있잖아. 아동성폭행 근절하겠다던 사람이 사실은 아동성폭행자였다던가 동성애 처벌론을 외치던 정치인이 동성애자 클럽갔다가 걸렸던 사례라던가. 여기서 말꼬리잡고 늘어져봐야 일반적인 시선에선 구차해보일 뿐임. 그래서 입을 못열지 안그래도 여당 요즘 불안불안한데.
한편으로는 고인은 이런 사태를 막으려고 그런 선택을 했을거라는 생각도 듦. 하지만 어쩌겠나 하이에나들이 과거의 행적을 들먹이며 명명백백이 밝히는것이 고인의 유지를 잇는거 아니겠냐? 라고 달려들면 할 말이 없는걸. 판결은 뭐 적당히 제2의 곰탕집으로 땅땅 내려도 반론도 못할테고
김학의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성폭행 안했다카잖아
OECD 가입국가중 사법신뢰도 최하위 괜히 나온게 아니지.
상습적 공지위반
자 박원순 이제 유죄라는 루리웹 상주 벌레색끼들 등판해주세요
벌레는 아니지만 과거 사진좀 들고와서 등판 좀 해봄
짤 한장에 선동당하는 일반시민분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