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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밑에서는 검찰 권한 다 쪼개고 있었군
그런데 법원 배심제 도입은 현재 헌법체제로는 못하나?
검찰의 손발을 다 잘라나야함.
민주당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가즈아
이제 수사총장과 기소총장이 서로 싸우는건가 하하하
민주당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가즈아
물밑에서는 검찰 권한 다 쪼개고 있었군
그런데 법원 배심제 도입은 현재 헌법체제로는 못하나?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플리바겐만 법으로 차단하면 해볼 법도 한데, 헌법에 제동 당하네유
검찰의 손발을 다 잘라나야함.
솔직히 판사 도 징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함. 판사 재판을 판사가 하는 제도는 없애야...
이제 수사총장과 기소총장이 서로 싸우는건가 하하하
제발 여가부 같은 빈깡통이 아닐기 빈다.
음음 잘하고 있구만
검찰은 거의 다 조진거 같고 사법부가 문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