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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공수처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만든다

일시 추천 조회 2361 댓글수 10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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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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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밑에서는 검찰 권한 다 쪼개고 있었군
협기[俠氣] | (IP보기클릭)223.39.***.*** | 21.01.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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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 배심제 도입은 현재 헌법체제로는 못하나?
협기[俠氣] | (IP보기클릭)223.39.***.*** | 21.01.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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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손발을 다 잘라나야함.
지나가던 덕후 | (IP보기클릭)222.109.***.*** | 21.01.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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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가즈아
hohoohooo | (IP보기클릭)206.130.***.*** | 21.01.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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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사총장과 기소총장이 서로 싸우는건가 하하하
hanhogyu | (IP보기클릭)223.62.***.*** | 21.01.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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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가즈아

hohoohooo | (IP보기클릭)206.130.***.*** | 21.01.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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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밑에서는 검찰 권한 다 쪼개고 있었군

협기[俠氣] | (IP보기클릭)223.39.***.*** | 21.01.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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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 배심제 도입은 현재 헌법체제로는 못하나?

협기[俠氣] | (IP보기클릭)223.39.***.*** | 21.01.22 12:42
협기[俠氣]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플리바겐만 법으로 차단하면 해볼 법도 한데, 헌법에 제동 당하네유

문ㅈH인 | (IP보기클릭)59.6.***.*** | 21.01.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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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손발을 다 잘라나야함.

지나가던 덕후 | (IP보기클릭)222.109.***.*** | 21.01.22 12:43
지나가던 덕후

솔직히 판사 도 징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함. 판사 재판을 판사가 하는 제도는 없애야...

토착왜구다카키마사오 | (IP보기클릭)118.42.***.*** | 21.01.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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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사총장과 기소총장이 서로 싸우는건가 하하하

hanhogyu | (IP보기클릭)223.62.***.*** | 21.01.22 12:44

제발 여가부 같은 빈깡통이 아닐기 빈다.

루리웹-43036181 | (IP보기클릭)115.91.***.*** | 21.01.22 12:44

음음 잘하고 있구만

LRP | (IP보기클릭)110.70.***.*** | 21.01.22 12:50

검찰은 거의 다 조진거 같고 사법부가 문제네

xfcly | (IP보기클릭)218.238.***.*** | 21.01.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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