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가 아무리 봐도 에반게리온의 이카리 신지를 닮은거 같습니다.
[사회] "학폭 말하면 누나 가만 안둬" 제천 중학생 6명, 내일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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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좀 현실에 맞게 고쳐라. 180석 갖고 맨날 협치 어쩌고 하는 개소리만 하지 말고. 도대체 언제 촉법소년이냐? 저 색희들 날이 갈수록 영악해져서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해가면서 악한 짓들 하는거 뻔히 보면서 ㅅㅂ 뭐 하나 제대로 바로잡을 생각들을 안하냐?
저걸 어린애들이라고 봐야하나? 하는 행동이 딱 깡패새끼들 수준인데?
만 14세 미만까지가 촉법 중3때도 피해 입었다니 가해자도 중3? 그럼 만 14~15세. 처벌 가능임. 단기 장기 나뉘는 소년법 범위긴 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임
그냥 형법으로 처리하면 안되나.
법 좀 현실에 맞게 고쳐라. 180석 갖고 맨날 협치 어쩌고 하는 개소리만 하지 말고. 도대체 언제 촉법소년이냐? 저 색희들 날이 갈수록 영악해져서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해가면서 악한 짓들 하는거 뻔히 보면서 ㅅㅂ 뭐 하나 제대로 바로잡을 생각들을 안하냐?
셀레본
만 14세 미만까지가 촉법 중3때도 피해 입었다니 가해자도 중3? 그럼 만 14~15세. 처벌 가능임. 단기 장기 나뉘는 소년법 범위긴 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를 말한다.
촉법소년 나이는 지났군요. 그럼 저런거 처벌 좀 쎄게 했으면 싶네요.
저걸 어린애들이라고 봐야하나? 하는 행동이 딱 깡패새끼들 수준인데?
저런 것들은 커서 머가 될라나,,,
저런애들한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범죄자하네 관대해서...
아침 방송에도 나왔듯이 나이로만 구분할게 아니라 폭력이상은 무조건 형사처벌해야지.
저런애들은 그냥 존나게 패주는거 허용해줬으면 좋겠다....지가 고통 당하는걸 느끼지를 못하니 평생 자기가 멀 잘못했는지도 모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