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엔 안 갈래요"..글로벌 기업 임원 놀라게 한 그 '法'

[귀찮다고]

[MT리포트] 중대재해법 포비아 (上)

"중대재해법 시행 한국은 안가요" 외국인 임원들도 손사래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518054501310

[루리웹유저.]

염병 외국에서 울 나라처럼 해봐라 바로 문 닫지. 기래기 돈 받고 쓰는 염불.

[평생솔로[집값떡상가즈아]]

개소리

[황금엉덩이]

사이비언론이 기업 똥휴지 노릇 열심히 하네. 개껌이라도 받거라

[숲바라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v2killer]

누가 그랬는지 좀 밝혀봐 그렇게ㅜ말한 사람 있을거 아녀...

[셀레본]

https://www.reportrash.com/?content=reporter/detail&id=4007 머니투데이 우경희
https://www.reportrash.com/?content=reporter/detail&id=4200 머니투데이 김성은

어느 기업의 누가 그랬는지 써 봐라. 그 기업은 거르게. ㅎㅎㅎ

[머리크기지구]

"미국엔 안 갈래요" 글로벌기업 임원 놀래게한 징벌적손해배상

[로저스미스]

오지마 ㅂㅅ 아.
어서 이상한 사례 하나 들고와서 일반화시킬려고ㅡㅡ

[\(^_^)/]

경제지 개소리..이딴게 언론이라고.

[킬제든]

기레기 추궁하면 나는 취재원만 믿고 했어요 ㅇㅈㄹ

자유만 높은 기레기
정확도 신뢰도는 개나주는 기레기

[산이K]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안전에 신경써야하는 것은 맞지만 처벌에 중점두는 중대재해법은 상당히 위험한 법은 맞다. 자칫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행한 민식이법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음. 아무리 안전에 신경써도 교통사고는 항상 일어나듯 산재도 인간이 하는 일이라 어떻게든 생김.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공장무인화말고는 인명피해를 완벽하게 회피할 뾰족한 수단이 없음. 때문에 현대에서도 로보틱스를 인수하며 무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민식이법처럼 처벌에 중점을 두는 법안이 마련되어봤자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러 돌아가듯이 기업들이 생산노동자를 고용을 포기하고 무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산이K]

민식이법 때도 민식이법 반대하면 '어떻게 사람목숨이 달린 문제를 반대하냐?', '아이를 잃은 슬픔을 아느냐? 피도눈물도 없냐?' 면서 법의 맹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나쁜 ㅅㄲ들로 몰아갔었지. 이 법 시행되고 어떤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는 눈에 선함.

[루리웹-0283082903]

민식이 법 덕분에 스쿨존 속도제한 겁나 잘지켜짐

운전도 안하고 사나? 부작용이 뭐가 있다고

[셀레본]

민식이법 부작용? 애들이 민식이법 놀이 하고 다니는거???

[ななし]

쟤들은 지들이 보고 싶은것 밖에 안봄 ㅋㅋ

[산이K]

https://youtu.be/gkyKUpQ6m4Y

민식이법 놀이 영상들 꾸준히 올라옵니다. 님도 교통사고 한번 안나보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들도 존재합니다. 민식이법 같은경우 20km로 안전운행하더라도 아이가 무단횡단이나 갑자기 뛰어들어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책임이 훨씬 크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위 사례들처럼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려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게 밝혀지더라도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죠. 어린이들을 위해만든 민식이법인데 이 법을 이용해 어린이들이 민식이법놀이란 것을 만들어 더 위험한 행동을 하고 보험사기등에 악용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kimpol3]

민식이법은 빠르게 만든답시고 중간과정을 다 개무시해서 문제가 생기는거고.
중대재해법을 그렇게 시행하면 대기업들이 잘도 손놓고 있겠다.
난리쳐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놓을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겠지.
그나마 그렇게 해야 적어도 진짜 억울한 희생자는 막을수 있는거야.
대충 뺨만 치고 끝낼려고 하면 돈빨, 말빨로 뺨은 커녕 딱밤도 안 맞을 인간들임.
적어도 곤장은 치겠다고 시작을 해야 뺨이라도 치지.
중간을 만들겠다고 시작하니까 쟤들이 최소로 만들려고 로비하고 난리쳐서,
결국 무용지물인 이딴 법이 생겨난거지.

[산이K]

민식이법 내용 중 필요한 것들도 많고 덕을 본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는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게 악법이란 것이구요. 무단횡단 어린이와 사고가나도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자칫 어린이가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도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이K]

대기업들은 수단 방법가리지 않아서 빠져나가려고 무인화 진행중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맞추려면 사실상 오래된 공장을 새로짓는 수준으로 탈바꿈 시키거나 사람을 안쓰고 무인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하루만 공장이 멈춰도 수백억씩 손실이 나는 기업입장에서 위와같은 방법은 어렵기에 걍 노동자 안쓰는게 답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교육강화 이런거 다 허울 좋은 거구요. 안전벨트 의무화해도 과속벌금 올려도 안지키는 사람은 꼭 있고 사고도 항상 납니다.

[산이K]

공장, 사업시설에서 인명피해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없애는 거고, 사람이 없으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인화에 들이는 비용이 산재보상비용보다 크기에 사고를 감수하더라도 인력을 고용했다면 노동자 사고발생시 사업자가 형사처벌까지도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자를 고용하는 리스크가 훨씬 커지죠. 앞으로 좋은 세상이 되긴할 겁니다. 인명사고도 급격히 줄어들겠죠. 다만 그게 노동자들이 바라는 세상은 아닐겁니다.

[루리웹-0283082903]

선동자료 들고와서 꼴갑을 떠네 보하하니 뚜벅이 인거 같은데

주변에 저런 문제 하나도 없는데 뭔 개소리야

[산이K]

님 주변에 없다고 없는게 아닌데요;; 저도 제 주변엔 산재당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는데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고 내주변에 없는 것 뿐이란건 알아요..

[루리웹-0283082903]

운전도 안하는 놈이 운전자 걱정 오지게 해주네 ㅋㅋㅋ

뭐하는 놈이지? ㅋㅋㅋ 저게 사회문제면 언론이 가만히 있겠냐? ㅋㅋ

지가 뭔데 이러는거야? ㅋㅋㅋ

[루시오르]

그 민식이 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속해서 얼마전에 애엄마가 죽었는데. 오히려 처벌이 아직도 부족한거 아닌가.

[산이K]

운전 잘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한창 때렸구요. https://youtu.be/LYTmFjwcWVg
최근에 종편에서도 다루긴했는데 그럼 또 MBC와 한경오만 정의라 믿으시는 분들이 이상한 프레임을 잡으실듯 하여 굳이 가져오진 않겠습니다. 님이야말로 사고한번 안나보신 것 같은데 민식이법이 문제가 없다는 근자감은 어디서나오시나요? 그리고 시행하고서도 최근 또 사고가 났는데 민식이법 의미 없는거 아닌가요?

[산이K]

처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란 생각이 현정부 부동산이며 각종 문제들의 원인이 된겁니다.. 스쿨존 사고 없애는거 간단합니다. '스쿨존서 사고발생시 운전자 징역10년' 하면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갈 일 자체가 없어지겠죠. 땅땅 문제해결. 이런 사고방식으로 각종 법들을 찍어내니 문제가 생기죠.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할 노력없이 결과에만 처벌을 강화하는 건 제대로된 해결방식이 아닙니다.

[fastest_turtle]

그 민식이법 놀이로 운전자가 처벌받은 사례를 가져 오세요. 민식이법 놀이를 한 사례는 의미가 없어요.

[산이K]

https://youtu.be/jIWU-G9Dr-M
경찰은 민식이법 처벌 판단했답니다.

[산이K]

그리고 놀이가 생긴거 자체부터가 어린이들이 민식이법으로 인해 안전불감증이 생겼다는건데 놀이를 한 사례가 의미가 없다니요..

[루리웹-0911576403]

그러게요.
중대재해법도 없애버리고, 최저임금도 없애버리고, 모든 법에 반발이 생길거 같으니 걍 다 없애버리자고 하지 그러세요.
그리고 민식이법이라는게 언론에 유행처럼 타니 민식이 놀이라는게 유행이 된다고 생각치 않으시는지.
과거에 신창원이 대인기였던 것처럼 말이죠.

[루리웹-0911576403]

2020년 8월 12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어 처음 구속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운전자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에 보험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사고를 낸 후 동승한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빴다. 그럼에도 높은 형량이라고 보기는 힘든 편이다.[4]

2020년 10월 20일 다른 운전자의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한 것,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와 충돌하기까지 불과 0.7초가 걸린 것을 감안했을 때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민식이법을 적용하려면 운전자 과실여부를 더 엄밀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루리웹-0911576403]

규칙을 다 지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

[산이K]

뭐든 적당히가 중요하다는 거고 위에 적으신 법들 또한 적정수준으로 해야하며 그것보다도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곡해하시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하며 반발이 생길만한 법은 없애는게 당연한거라 보는데요.. 신창원은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신창원법같은게 생겼던건가요?

[탈모약4년끊었는데도고자27세]

ILO 10만명당 치명률로는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 미국 한국 순으로
결코 낮은 편이 아님
진작에 안전에 공을 들였다면 여론이 이렇게까지 싸늘하지도 않았을거고 법이 제정되지도 않았을거임

[루리웹-0237418596]

기업 x 빨고 기생 하는 경제지들

[까치의 꿈]

풉~

[TOKYO JIHEN]

안 오는게 좋아

[태평양돌핀스]

대한민국 경제지들은 재벌 대기업 X구멍 빨고 기생하고 있지.

[SOMA0076]

오지마 씨벌놈아

[료우토=히카와]

외국이 더 심했으면 심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없는 나라가 뭐가 무섭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