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與,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공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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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안이네. 취직을 막아야지.
먼저 처벌자체를 ㅈㄴ 세게 때려야 함
이걸 국짐이 선수치고 앉았네 ㅋㅋㅋㅋㅋㅋ 에휴 븅.신새끼들
먼저 처벌자체를 ㅈㄴ 세게 때려야 함
공개하면 뭐하냐 욕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할텐데
공개 하는 주체가 국가이니,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할 일 아님?
좋은 법안이네. 취직을 막아야지.
정의로운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입니다.
이걸 국짐이 선수치고 앉았네 ㅋㅋㅋㅋㅋㅋ 에휴 븅.신새끼들
여당쪽에서 발의한 신상공개나 야당쪽에서 발의한 펜스 설치 의무화나 둘 다 통과되면 좋겠군요.
이건 괜찮지 처벌 강해져야하긴 하지만 이것도 같이 해야 음주운전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