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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가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ㅋㅋㅋ 가서 식사 하세요 ㅋㅋ 한동훈은 좋겟네 ㅋㅋㅋ 이딴것들이 지지자라서 ㅋㅋ
그럼 도와주겠단 말을 아예 하지 말던가요 ㅋㅋㅋ
진짜 이런 지능으로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하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가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헐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대출왕 만들기 정부 프로젝트인가? ㅋㅋㅋ
위에 사람들 답없네 ㄹㅇ ㅋㅋㅋㅋ 그럼 모든 사기건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하리?
21대 대통령한씨
그럼 도와주겠단 말을 아예 하지 말던가요 ㅋㅋㅋ
21대 대통령한씨
ㅋㅋㅋ 가서 식사 하세요 ㅋㅋ 한동훈은 좋겟네 ㅋㅋㅋ 이딴것들이 지지자라서 ㅋㅋ
21대 대통령한씨
진짜 이런 지능으로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하네
안 팔리는 집은 다주택자들이 사게 해주고 이런 건 나몰라라? 니가 지지하는 정부의 작태다.
건설사들 미분양주택은 잘 사주겠다던데요? 배부른 건설사는 되고 사기 피해자는 안되는 이유는요?
뿅뿅 정부. 내돈으로 산게 저기 있으니 내거 인정해달라는 건데 코웃음치며 돈내면 줄게, 단 이자는 안받음 ㅋㅋ 하는 짓을 실황중계로 하네.
전세는 빌리는거지 산게 아닙니다.
거주권을 구매했다는 개념으로 적은 건데 오해소지 있게 적었네요. 죄송.
사실 거주권 구매도 아니죠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는 대가로 집에 사는 거니까 이자 받는거랑 같은 행위라 봐야죠
법 내용은 읽어보고 댓글들 다는건지 모르겠네
주식사기, 코인사기도 사회적 재난이다...다 같이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싱하라!!!아니 기왕이면 법 형평성상 금융사기를 비롯해 모든 사기를 국가에서 우선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라~~
빨갱이 국가야? 그럴바에 전국민 재산 몰수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라 그러지.
아죠씨 비꼬는 거잖아요
애초에 왜 전세가 선진국중에 한국에만 있는지 의심해봐야함 언론에서 국뽕으로 밀려고 아무 생각 않고 우리나라가 좋은거다하지만 부작용이 있으니까 다른나라에서도 안하는거임 전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거임
그럼 가족있는 사람들은 월세로 돈 날리다 재산 못모음. 다른 나라가 안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없어서임. 대신 다른나라들은 기업형 부동산들의 횡포로 시민들 죽어나가는 중
전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전세 제도를 편법으로 쓰는게 문제죠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는게 세입자에게 지불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남의 돈으로 구매를 한다는건데... 이런 불법적 요소만 없애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야 함 사기/폭행/살인/어쩌고 저쩌고 전부 그냥 앵간 하면 인생 박살 나는 형량으로 올려버려야 합니다. 교화나 구제 등 다 필요 없음. 그 범죄자가 교화돼서 사회에 얼마나 좋게 기여할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박살 내는 선량한 피해자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음 이 사람들을 보호 해야죠
처벌 강화가 피해자 보호가 아닙니다 그냥 후속 조치일뿐 그리고 법의학자들도 처벌강화는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나요? 저도 나름 사회적 이득으로 생각해서 말씀 올린 거였어요 어짜피 사기칠 사기꾼 한 50년 감옥에 가둬버리면 그 50년 동안 이 사기꾼에에는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 여럿 보낸 사람이 금세 제 주변에 나타나거나, 가만히 있던 여성의 뒷통수에 하이킥으로 기절시키고 끌고가는 인간이, 그리고 조두x 같은 양반이 다시 사회에 등장하는 꼴은 보기 싫어서요
그럼 대만, 싱가폴, 일본이 유럽보다 안전한 이유는 뭐죠? 처벌약한 멕시코, 남아공, 베네수엘라는 안전함?
저도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없는 범죄자들은 싫지만 그렇게 했던 범죄자가 자기가 감옥 갈걸 모르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처벌 강화를 한다고해서 안 했을 사람 일까요? 단순히 처벌 강화를 할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깊게 생각해볼만 한 문제입니다 말로 적자면 끝도 없어서 https://namu.wiki/w/%EC%97%84%EB%B2%8C%EC%A3%BC%EC%9D%98#toc 7번 문항 읽어보세요
음 저는 그런 말을 드린게 아니고요... 법이 어떻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반드시 저지릅니다. 전 범죄를 억제하거나 교화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격리 하고 싶은 거에요. 맘 같아선 다 사형!이고 싶지만 저도 그리고 다른 이도 억울하게 사형 당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꼴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오래오래오래 세상과 격리 시키고 싶은 겁니다. 교화도 억제도 필요 없습니다. 어짜피 세금으로 계속 먹여 살리는 거 그냥 천년만년 가두고 싶습니다.
대출을 대출로 막아라 이거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