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방안 발표
대통령 부인 국정관여 차단 검토
대통령 인사 검증권 총리에 이관
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 추진
[정치] 민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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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세비에 성과급제 정신을 반영해 국회법이 정한 회의 일정에 불참한 의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인사검증권을 국무총리한테 부여하는 방안도 정치개혁 방안에 포함됐다. 김 실장은 또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실,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석률 낮고, 일 안 하고, 그저 금뺏지 달았다고 목 뻣뻣하게 굴거면 무임금인 게 맞지..일 잘 한다 민주당!!
김 실장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세비에 성과급제 정신을 반영해 국회법이 정한 회의 일정에 불참한 의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인사검증권을 국무총리한테 부여하는 방안도 정치개혁 방안에 포함됐다. 김 실장은 또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실,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확실하게 반영한는 채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음.
출석률 낮고, 일 안 하고, 그저 금뺏지 달았다고 목 뻣뻣하게 굴거면 무임금인 게 맞지..일 잘 한다 민주당!!
국힘은 뚜껑이 불체포특권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음?
의미없는 말장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