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적시 SNS 공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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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북ㅇ베 샛기들 이제부터 감시 들어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얼마나 능지들이 걸려들지 개 궁금하네
북쪽 어르신들 몸조심들 하세요.
ㅂㅇㄱ애들 단체로 민주당에서 대량 고소당해도 할말 있니??????
선거범 개쎔 조심해야함
일반인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손발 다 묶으면서 어떤 후보자는 온갖 비하하고 욕설해도 넘어가고.. 참 좋다...
선거범 개쎔 조심해야함
ㅋㅋㅋㅋ 북ㅇ베 샛기들 이제부터 감시 들어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얼마나 능지들이 걸려들지 개 궁금하네
북쪽 어르신들 몸조심들 하세요.
ㅂㅇㄱ애들 단체로 민주당에서 대량 고소당해도 할말 있니??????
2찍ㅂㅇㅂ를 제외한 깨시민분들도 조심하셔요.
일반인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손발 다 묶으면서 어떤 후보자는 온갖 비하하고 욕설해도 넘어가고.. 참 좋다...
총선 참패 !!!
이 법령은 제대로 지켜진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음 ㅋㅋㅋ
후보자 비방죄 저런게 있나 참나..
어익후..비방죄는 또 뭐야 그냥 후보 욕 자체를하지 말라는 소리네 저건
공공의 이익 목적이면 처벌 안됩니다. 후보자 까는 이유가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넘어가요
사실적시 비방도 안 된다고 적혀있는데요?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ㅎ 마지막이 빠져있었군요.
보통 많은곳에서 선거철되면 너 신고한다고 겁주지만 사실은 구멍이 꽤 많음. 후보자비방죄는 공공의 이익 목적이면 처벌안하게 되있고 허위사실 유포죄는 정말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겠다고 뿌릴때나 처벌받지 악의가 없거나 혹은 그렇게 믿을만한 상황이면 대부분 처벌 안하고 넘어감. 실질 상대편 정치인들도 이걸로 많이들 넘어가고
구멍이 많긴 하지만 양당의 지지층이 극단화된 상태여서 성향 상관없이 어느 커뮤 정치게시판을 가도 특정 후보에 관한 것을 발견했다면 반대쪽에서 바로 신고할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찰서 괜히 출석하시려는게 아닌 이상은 사려야하는 시즌은 맞습니다.
아직도 신촌■ 타령하던 애들 보이던데 걔들이 먼저 걸릴거 같은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