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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미국이나 유럽쪽이었으면 정부가 무너지는 사건인대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란게 이렇게 가벼운 죄라니
온 가족의 인생을 다 작살내놓고 고작 1천만원 배상이라고? 법이 완전히 미쳤냐?
2억원 청구했는데, 1천만원???? 너무 적다. 심리불속행 진짜 문제 많음!!!!
자유민주주의는 천만원짜리다
결심판결이구나 진짜 오래걸렸네
이게 미국이나 유럽쪽이었으면 정부가 무너지는 사건인대
이건 민사고 형사도 해야지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란게 이렇게 가벼운 죄라니
이제 그 법을 바꿔야죠. 거지 같은 법만 계속 되니까 나라가 개판으로 치닫는다고 봅니다.
근데 국가 누가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 형사처벌은 안하나요?
온 가족의 인생을 다 작살내놓고 고작 1천만원 배상이라고? 법이 완전히 미쳤냐?
자유민주주의는 천만원짜리다
2억원 청구했는데, 1천만원???? 너무 적다. 심리불속행 진짜 문제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