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회]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원 국가배상 확정

일시 추천 조회 2081 댓글수 9

1

댓글 9
BEST
이게 미국이나 유럽쪽이었으면 정부가 무너지는 사건인대
카더라통신 | (IP보기클릭)118.235.***.*** | 24.04.26 15:44
BEST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란게 이렇게 가벼운 죄라니
왤케왤케 | (IP보기클릭)211.234.***.*** | 24.04.26 15:55
BEST
온 가족의 인생을 다 작살내놓고 고작 1천만원 배상이라고? 법이 완전히 미쳤냐?
블랙b | (IP보기클릭)175.114.***.*** | 24.04.26 15:57
BEST
2억원 청구했는데, 1천만원???? 너무 적다. 심리불속행 진짜 문제 많음!!!!
GunMaster | (IP보기클릭)115.95.***.*** | 24.04.26 16:03
BEST
자유민주주의는 천만원짜리다
엘사아렌델 | (IP보기클릭)218.55.***.*** | 24.04.26 16:00

결심판결이구나 진짜 오래걸렸네

Feed | (IP보기클릭)1.237.***.*** | 24.04.26 15:43
BEST

이게 미국이나 유럽쪽이었으면 정부가 무너지는 사건인대

카더라통신 | (IP보기클릭)118.235.***.*** | 24.04.26 15:44

이건 민사고 형사도 해야지

lovekali | (IP보기클릭)119.192.***.*** | 24.04.26 15:46
BEST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란게 이렇게 가벼운 죄라니

왤케왤케 | (IP보기클릭)211.234.***.*** | 24.04.26 15:55
왤케왤케

이제 그 법을 바꿔야죠. 거지 같은 법만 계속 되니까 나라가 개판으로 치닫는다고 봅니다.

용용죽겠찌 | (IP보기클릭)183.99.***.*** | 24.04.26 17:19

근데 국가 누가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 형사처벌은 안하나요?

햏객 | (IP보기클릭)118.235.***.*** | 24.04.26 15:56
BEST

온 가족의 인생을 다 작살내놓고 고작 1천만원 배상이라고? 법이 완전히 미쳤냐?

블랙b | (IP보기클릭)175.114.***.*** | 24.04.26 15:57
BEST

자유민주주의는 천만원짜리다

엘사아렌델 | (IP보기클릭)218.55.***.*** | 24.04.26 16:00
BEST

2억원 청구했는데, 1천만원???? 너무 적다. 심리불속행 진짜 문제 많음!!!!

GunMaster | (IP보기클릭)115.95.***.*** | 24.04.26 16:03
댓글 9
1
위로가기
인증글 전체
공지

1 2 3 4 5

글쓰기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