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혹스러운 대통령실‥"무책임한 사법부" "판사 '월권' 아니냐"

[킨케두=지금]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990?sid=100

[말리스미제르]

그런데 갑자기 2000명을 교육시키는게 가능한건가? 의사를 양성하는게 고도의 도제과정인걸로 알고 있는데 막 물건찍어내듯이 한다는게 현실성이 있나? 누가보더라도 좀 더 긴호흡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할 거 같은데...

[모찌123]

그럼 의사면허시험 난이도를 높여서 수를 조절하는 건 어떤가요 ㅎㅎ
어차피 세무사, 변리사 이런 직종도 시험이 어려워서 그 수가 조정 되자나요

[Laughing Man]

?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기조는 의사수가 모자르니 무조건 의사수를 늘리겠다! 라는 거잖아요;
의사가 많으니 수를 조절하겠다가 아니라

[검도왕김권총]

행정부 권한을 거부하는 판사월권아니냐?
입법부 입법권을 거부권으로 막는 정부가 할 얘기는 아니지

[Cafe racer]

상식선에서 봐도 니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말이 안되는거 아니냐.. 이번 사건처리는 잘하는거 같은데

[오레노피코]

2천명의 현실성을 떠나 이건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이논리대로면 앞으로 그 어떤정부도 의대정원을 못늘린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lright]

정부, 이것들이 또 허위 사실로 국민들을 호도하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사전예고제)에 따르면 대입 시행 계획은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를 위해 해당 학년도로부터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 2025학년도 입시 계획 역시 지난 2023년 4월 말에 발표됐다. ■ 2025년도 입시 정원은 2023년 4월에 끝냈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을 어겨놓고 무슨 헛소리인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만든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고 우겨대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놈들일세.

라는 합리적이고 좋은 댓글이 있네요.

[불이과불천노]

과학적 근거 있다며? 현장 조사도 제대로 했다며? 이제와서 후달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