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초저가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물가하락으로 경제 회복이 더뎌지는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더욱이 초저가 제품이 대량 수입되면 그만큼 해당 국가의 산업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당장은 값싼 제품을 소비하는 장점이 있지만, 경쟁에서 밀린 해당 국가의 산업이 붕괴되면서 고용과 소비 감소 등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저가 제품을 대거 수출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뤘다. 중국 저가 제품을 수입한 나라들은 제조업 기반이 붕괴하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이른바 ‘제1차 차이나 쇼크’를 겪었다. 해외 각국이 지난해 말부터 중국산 초저가 제품의 대규모 수입에 따른 ‘제2차 차이나 쇼크’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 자국 기업이 값싼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려면 밑지는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야 한다. 결국 각국 기업은 파산할 수밖에 없으며,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도 급등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슈퍼 301조 카드를 꺼내 든 것은 11월 5일 시작되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경합 주(swing states)’의 노동자 표심을 겨냥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 대선에서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경합 주는 이른바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북동부 공업지대다. 펜실베이니아(선거인단 19명), 미시간(15명), 노스캐롤라이나(16명), 위스콘신(10명), 오하이오(17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미국 역대 대선을 보면 경합 주들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권을 차지해왔다.
러스트 벨트에선 중국산 제품 때문에 지역 사회가 공동화되면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일자리 200만여 개가 사라진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 표심을 끌어오고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경합 주 노동자들이 이번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정책 폐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등 과격한 공약을 내걸고 노동자 표심을 공략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에 따른 제2차 차이나 쇼크를 막으려면 슈퍼 301조라는 강경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WSJ는 “두 후보 사이에서 최고 보호무역주의 통수권자가 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두 후보 모두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제한을 둘 계획이 없다”고 분석했다. 두 후보는 더욱 경쟁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정치] 중국 디플레이션 수출에 맞서 미국 ‘슈퍼 301조’ 카드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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