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드리면 고소"…오피스텔 주차장 1칸 짐 쌓아놓고 독점한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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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징수하면 되는데... 오피스텔 주차는 차량 등록을 해야되는데, 번호판 없이 차량등록이 안되어있으니, 주차요금 먹이면 되죠. 싸게해도 시간당 3천원하면... 하루에 7.2만원이네요.
주차요금 징수하면 되는데... 오피스텔 주차는 차량 등록을 해야되는데, 번호판 없이 차량등록이 안되어있으니, 주차요금 먹이면 되죠. 싸게해도 시간당 3천원하면... 하루에 7.2만원이네요.
법적으로 들어가면 차가 아니라서 사유지 뭐시기 무단점거 뭐 이런걸로 민사가야할듯
주차요금이 아니고 주차장이용료로 징수하면되겠네.. 어찌됬든.. 등록한 번호도 없이 주자장 한칸을 이용한거니까..
주차장에 안내문에 추가로 이런 내용 써놓으면 될듯.. 차량아니라도 이용시 요금징수한다고
같이 물건 덮어서 쌓아놓고 건들면 고소 적어놓음 되겠네 점유이탈횡령 그런거 생각했나본데 저 물건들에 접근도 못하게 물건 쌓아서 엿먹일 수 있을듯
그리고 법 악용하는 새.끼들 죽여버릴 사법체계도 만들어야 된다고 봄. 국민참여형식으로 사회풍속에 반하는 개.ㅂㅅ짓 하는 새.끼(위에 사례처럼)는 실제로 인생담금질 시켜서 병.신짓 하면 이렇게된다는걸 알려줘야 됨
사유지에 법이 들어갈 수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