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날, 아동 성착취물 패널” 일파만파···법률 허점으로 처벌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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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물어뜯나 싶었어 경향이네 법률허점은 무슨 헛소리인지... 아청법 강화하려고 수 쓰네
https://twitter.com/illustar_fes/status/1787395359326785538 1시간 전쯤 새공지 올라왔더군요
출판물은 대상이 아님
https://twitter.com/illustar_fes/status/1787395359326785538 1시간 전쯤 새공지 올라왔더군요
[RE.2] アヘ顔
한경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물어뜯나 싶었어 경향이네 법률허점은 무슨 헛소리인지... 아청법 강화하려고 수 쓰네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듯한 그림이 행사에서 전시돼 경찰이 출동하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현행 법률상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법 조항이 규제 대상으로 명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서 오프라인에 게시된 그림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만화는 결국 적용이 안된다는 뜻 아닌가? 왜 아청법 전문가라는 사람들 의견이 다 갈리지?
일단 찾아보면 텍스트 자체는 아동으로 인식할수있는 케릭터도 포함이된다고는 나와있는데 결과는 과연 어떨지
모하는짓
출판물은 대상이 아님
입장문을 보니 관리를 소홀히한 잘못은 있지만 "우리"는 아청법어긴적 없다고 하는건 좀 치사하네요 결국 손절친다는 소리잖아요
피했으면 좋겠다. 망상 정도는 표현 할 수 있도록 놔두자. 전부다 법으로 하나하나 다 정할거냐고..갈수록 피곤한 세상이다.
기레기:망상의 자유는 우리의 것. 법은 우리만 피해야 한다
이 사진에서도 실제 아동을 찍은게 아니니 불법촬영이라거나 법에 저촉되는건 아니지만 역겹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