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분당 흉기 난동’ 유족에 준 돈, 왜 ‘살인자 감형’ 사유 되나 | 사회/정치/경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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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가 ‘분당 흉기 난동’ 유족에 준 돈, 왜 ‘살인자 감형’ 사유 되나

Trust No.1

추천 3 | 조회 1022

일시 24.05.06 (21:41:06)

IP : (IP보기클릭)183.101.***.***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4173일 | LV. 131 | Exp. 26% | 비추력 21387

Trust No.1 일시 2024.05.06 추천 3 조회 1022 댓글수 8 프로필펼치기

‘분당 흉기 난동’ 유가족이 말하는 ‘유족구조금’의 모순

출처 :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062048015/?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utm_campaign=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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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ㅈ가트니 권도형이도 한국 오고 싶어서 x랄하지.

나나눰 | (IP보기클릭)106.254.***.*** | 24.05.0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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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다 왜 가해자의 감형을 판사가 더 해줘야되냐? 판사들 도대체 머임? 피해자가 피해자가 된 이유가 피해자 탓이야?

혼[混] | (IP보기클릭)221.150.***.*** | 24.05.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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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판사들도 자기 자식들이 당해봐야 이런판결 못하지.....역지사지....과연 판사들은 알까?

신나게 놀아요 | (IP보기클릭)222.233.***.*** | 24.05.06 21:48

BEST
ㅅㅂ 이런건 국회가 여야 한목소리내야 함... 그리고 어디 쥐꼬리만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뭐 대단하다고... 노르웨이만봐도 범죄로 사망하면 보험이라는 생각으로 국가에서 수억씩 한 가구 지원한다고 함.. 그렇다고 그게 감경사유는 아님.

인생역전MK3 | (IP보기클릭)211.185.***.*** | 24.05.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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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이새끼들 때문임 피해자 인권은 개무시고, 가해자 인권만 왕대접이고

담장밖으로 | (IP보기클릭)221.143.***.*** | 24.05.06 21:51

BEST 피해자보다 왜 가해자의 감형을 판사가 더 해줘야되냐? 판사들 도대체 머임? 피해자가 피해자가 된 이유가 피해자 탓이야? 혼[混] \| (IP보기클릭)221.150.*.* \| 24.05.06 21:46 0 / 3000 bytes 등록
BEST 역시....판사들도 자기 자식들이 당해봐야 이런판결 못하지.....역지사지....과연 판사들은 알까? 신나게 놀아요 \| (IP보기클릭)222.233.*.* \| 24.05.06 21:48 0 / 3000 bytes 등록
BEST 법이 ㅈ가트니 권도형이도 한국 오고 싶어서 x랄하지. 나나눰 \| (IP보기클릭)106.254.*.* \| 24.05.06 21:49 0 / 3000 bytes 등록
BEST ㅅㅂ 이런건 국회가 여야 한목소리내야 함... 그리고 어디 쥐꼬리만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뭐 대단하다고... 노르웨이만봐도 범죄로 사망하면 보험이라는 생각으로 국가에서 수억씩 한 가구 지원한다고 함.. 그렇다고 그게 감경사유는 아님. 인생역전MK3 \| (IP보기클릭)211.185.*.* \| 24.05.06 21:50 0 / 3000 bytes 등록
BEST 이게 다 이새끼들 때문임 피해자 인권은 개무시고, 가해자 인권만 왕대접이고 담장밖으로 \| (IP보기클릭)221.143.*.* \| 24.05.06 21:51 0 / 3000 bytes 등록
	담장밖으로 최근 인권위가 범죄피해지원금 액수를 대폭 늘려야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인생역전MK3 \| (IP보기클릭)223.38.*.* \| 24.05.06 21:52 0 / 3000 bytes 등록
조선 따라한 놈이네 조선은 사형 받지 않았나 성공하면혁명 \| (IP보기클릭)124.80.*.* \| 24.05.06 21:53 0 / 3000 bytes 등록
	성공하면혁명 조선도 무기징역 최원종도 무기징역 인생역전MK3 \| (IP보기클릭)223.38.*.* \| 24.05.06 21:54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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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밖으로 최근 인권위가 범죄피해지원금 액수를 대폭 늘려야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인생역전MK3 \| (IP보기클릭)223.38.*.* \| 24.05.06 21:52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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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면혁명 조선도 무기징역 최원종도 무기징역 인생역전MK3 \| (IP보기클릭)223.38.*.* \| 24.05.06 21:54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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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969 5 "내 기도 받으면 남편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50대 女목사 \| (12) 달콤쌉싸름한 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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