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샤로잡다] 수천억대 전세사기, 왜 반복될까? 원인과 해결책 | 김경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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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 사기쳐도 손해가 적어서
해결
사기 공화국 1억 사기 3년 10억 사기 1년 500억 사기 집유
원인 = 사기쳐도 손해가 적어서
안유댕
해결
역시 물리가 답입니다
사기 공화국 1억 사기 3년 10억 사기 1년 500억 사기 집유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
결국 문제의 해결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법적 및 행정적 개입인 거임. 그런데 지금 정권은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