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킨텍스서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관계자들 음화반포죄로 입건

[루리웹-475507]

킨텍스서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관계자들 음화반포죄로 입건

출처 : https://m.yna.co.kr/view/AKR20240514132800060

[협기[俠氣]]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

성인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공간 = 공개된 장소

이게 말이 돼?

[협기[俠氣]]

이런 논리면 편의점 술담배 파는 거 다 금지해야지

[Aaru]

성인 인증을 하고 들어가는 곳이라고해도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된 장소니까

[협기[俠氣]]

편의점, 성인용품 점도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된 장소임

[Aaru]

그러니까 편의점서 성기 덜렁하면 잡혀가는거지

[협기[俠氣]]

킨텍스에서 누가 바바리맨짓 했음?

[협기[俠氣]]

그럼 DVD샵에서 미성년자가 19금 코너 들어가면 DVD샵 업주가 잡혀가야되는거임?

[Aaru]

본문 안 읽음?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항 읽어보면 알겠지만
음화반포죄는 ‘공연히 전시’라는 항목이 있음
그러니 킨텍스에서 그런걸 전시했으면 법리 검토할 사안인거지만

님이 말한 술파는 것도 안 됨? 이라는건
애초에 적당한 비유가 아닌게 편의점같은 소매점에서 술 팔지말라는 법이 있어야되는건데 그런거 들어본적이나 있음?

[협기[俠氣]]

법이 모순이 있고 악법이면 그걸 따지고 들어가야지

그냥 법조항 있네 끝 이러면 무슨 논리랑 토론이 필요함?

[협기[俠氣]]

술담배 이야기 한 건 미성년자에 대한 접근 제한을 했다는 예를 든거고

[Aaru]

모순을 따지려면
‘음란함’이라는 모호한 기준 같은걸 따져야지

무슨 편의점서 술팔면 안되냐느니
성인용품점서 19금dvd팔면 안되냐 같은
상식으로 생각해도 어렵지 않을
논점에도 안 맞는 이야기한건 본인아닌가

[협기[俠氣]]

난 성인 인증이라는 접근성 차단과 공개된 공간이라는 논점으로 계속 이야기 중임

바바리맨 같은 엉뚱한 사례랑 법이 그렇다면서 논점 회피는 님이 하는 중이고

[1567삼]

그냥 아청법으로 집어 넣어야 정상이죠

그 이미지 문구랑 보셨나요?

[Aaru]

어휴...

[협기[俠氣]]

저도 아동ㅍㄹㄴ 혐오 하는 인간이지만

2D창작물 가지고 법적 처벌하려드는 아청법은 피해자가 없는데 가해자만 존재하는, 범죄요건도 성립시키지 못하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이걸 합헌 판정해준 헌법재판소도 정상이 아니라 보고요

[1567삼]

그건 어린이를 특정하는 표현이 없었을때죠 ;

대놓고 어린이 xx 를 써놨는데

이건 처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협기[俠氣]]

저도 보면서 되게 천박하고 역겹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범죄요건 성립하고는 별개로 봐야죠

그리고 현행 아청법은 미취학아동 수준이 아니라 교복만 입히면 성인이 연기해도 적용 당합니다

영화 은교가 당시에도 큰 논란이 됐었고요

[협기[俠氣]]

2D 창작물이 아니라 실사 아동ㅍㄹㄴ나 스너프 필름 같은 건 피해자가 존재하고 제작과정 자체가 성범죄라 당연히 강력처벌 해야 하고요

[damnedone]

그런게 불만이면 저런거 팔수 있는 법 만들도록 노력 하면 되거나 이번 사건 재판에서 이기면됨.

원래 법이라는게 세상 모든 상황에 대응 할수 있게 만든게 아님. 기존 법을 적용하기 애매한 또는 안맞는 상황이 나오면 법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등 보완 해야죠

[빈슨장군]

제작자들이 먼저 나서서 어린이날에 맞춰서 어린이 런치 세트라고 이름붙여서 상품을 판매하는데

[빈슨장군]

아무리 성인존이라 해도 이딴 역겨운걸 팔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세상의별]

[미라도드]

한동안 동인행사에 성인물 볼일은 없겠네요
한건하셧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