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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총 “중처법, 산재 감축 효과 없었고 경영위축만”…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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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조치도 안 하고 법률 개정만 요구하니까 산재가 그대로지
누가 보면 중대재해법 위반시 제대로 처벌 하는줄 알겠구만
걸리면 아 이래서 봐줌 저래서 봐줌 하니 효과가 없는게 아니고?
산재사망시 회장 직계존속 한명, 위험한 작업 지시한 관리자 한명, 제 일 안하는 노조 간부 한명씩 순장하면 많이 줄어들 듯.
현실이 저런데 뭐? ILO 의장국 한다고? ㅋㅋㅋ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법률 개정만 요구하니까 산재가 그대로지
누가 보면 중대재해법 위반시 제대로 처벌 하는줄 알겠구만
걸리면 아 이래서 봐줌 저래서 봐줌 하니 효과가 없는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중처법에 좀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고 나는거나 저딴 소리 하는거 보면 중처법 적용해도 할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음
현실이 저런데 뭐? ILO 의장국 한다고? ㅋㅋㅋ
빠큐머겅!
산재사망시 회장 직계존속 한명, 위험한 작업 지시한 관리자 한명, 제 일 안하는 노조 간부 한명씩 순장하면 많이 줄어들 듯.
중대재해법으로 잡혀 들어간놈들보니까 죄 집유더만 시부럴놈들
협치충들 때문에 가위질 당해서 효과가 떨어지긴함 원안대로 원상복귀 해야지
안전관리자는 책임만 있고 권리 권한도 없다 무슨 제대로 처벌도 안하는데 위축은 말만 언열질환예방 이러지말고 실제 환경이나 보고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