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엽산이야" 속여 낙태약 먹여 유산시킨 유부남…징역 1년2개월 확정
[사회] "이거 엽산이야" 속여 낙태약 먹여 유산시킨 유부남…징역 1년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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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공탁이나 합의했다고 감형해주는거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가 모르겠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당연한거 아니냐..범죄자들 재산 일부 피해자한테 귀속시키는것도 법으로 좀 재정해주길...
이건 법이 문제냐 판사가 문제냐. 1500만원 공탁했다고 4개월 감형은 또 뭔 개소리냐.
죄질 불량함 이사람
이건 법이 문제냐 판사가 문제냐. 1500만원 공탁했다고 4개월 감형은 또 뭔 개소리냐.
진짜 공탁이나 합의했다고 감형해주는거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가 모르겠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당연한거 아니냐..범죄자들 재산 일부 피해자한테 귀속시키는것도 법으로 좀 재정해주길...
살인해놓고 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