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욱일기 사용하면 벌금 500만원" 민주 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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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해야죠
이거 무슨 뜻인지 해석 해주실 분 있으신지.
5억 해야죠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 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과연 특정 상징을 쓰면 국가 형법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선 논란이 날수도 있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상징이 국가의 금기로 되려면 독일의 하켄이나 발트국가/우크라의 Z 처럼 극단적으로 여론이 안좋을때에만 허락이 가능한데, 그렇게 가기에는 아직 화력이 부족합니다.)
일단 그 나치도 "찬양" 목적에 한정해서 처벌을 하는겁니다.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표기하는게. 욱일 모양의 기준도 정확히 정해야하고요. 잘못하면 비슷한 모양이라고 나중에 난장판 납니다.
진짜 몰라서 묻는데 아까부터 이미지만 올리시고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무슨 말씀을 하셔야, 반박을 하던지 의견을 바꾸던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구석진 커뮤니티 댓글에서 이미지 도배하면 뭐가 바뀌는지.
공공장소나 계양하는거면 유사욱일기도 싹 다 벌금 먹여야져
그냥 벌금이 아니라 무조건 징역으로 안되나????
뭔벌금인지..방송에 얼굴공개하거나 유튜브에 신상공개 가능토록 하거라.. 민족반역친일파 인것을 대대손손 기억되도록 해 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