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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8일)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비판 언론 MBC를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가 결국 방송 장악 첨병을 자처했다"면서 "이번 의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결코 그냥 두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인 체제 중에 2인 밖에 안 남았으면 그냥 위원회 업무를 중단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5인이 괜히 5인이 아닌데 5인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그 업무 권한을 상실하고 2개월 내에 인원을 보충하도록 한다. 라고 법안을 만들어야 할 듯.
그 전에 넘어가버리니 문제...
굿굿~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8일)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비판 언론 MBC를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가 결국 방송 장악 첨병을 자처했다"면서 "이번 의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결코 그냥 두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인 체제 중에 2인 밖에 안 남았으면 그냥 위원회 업무를 중단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5인이 괜히 5인이 아닌데 5인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그 업무 권한을 상실하고 2개월 내에 인원을 보충하도록 한다. 라고 법안을 만들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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