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심사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이번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현재 시행중인 웹툰 자율규제방안은 물론 논의 시작단계에 있는 별도의 식별체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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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손금주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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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럴 옘병들헌다. 청소년 범죄 형량이나 무겁게 하라니까 음란물 핑계로 검열법안 시초가 될만한걸 발의하네 ㅋㅋㅋㅋ
지럴 옘병들헌다. 청소년 범죄 형량이나 무겁게 하라니까 음란물 핑계로 검열법안 시초가 될만한걸 발의하네 ㅋㅋㅋㅋ
보호법 폐지나 해
저게 통과되기는 하나?
뭘 풀고 하던가 그냥 목에 족쇄만 채우네
대단하네 아주
왜, 3D 미인은 지들이 독식하니까 이제 2D 미인도 슬슬 높으신 분들 전유물로 하고 싶었어요?
현실 청소년 보호부터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