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폐기된 게임법 개정안...김승수 의원 재발의
입증책임 전환·징벌적 손해배상 골자...게임사 부담감 ↑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TC] 게임법 개정안 재발의...확률형 아이템 이슈 해소될까
|
김뱃돈
추천 1
조회 186
날짜 14:31
|
|
이토 시즈카
추천 4
조회 1097
날짜 13:04
|
|
이토 시즈카
추천 4
조회 745
날짜 13:03
|
|
c-r-a-c-k-ER
추천 4
조회 4803
날짜 12:52
|
|
아타호-_-
추천 3
조회 459
날짜 12:15
|
|
아타호-_-
추천 5
조회 565
날짜 12:09
|
|
루리웹 불주먹
추천 2
조회 292
날짜 12:05
|
|
이토 시즈카
추천 3
조회 252
날짜 12:05
|
|
NESWAR
추천 0
조회 216
날짜 12:04
|
|
lbygxk
추천 5
조회 838
날짜 11:09
|
|
롭스
추천 0
조회 165
날짜 11:04
|
|
티파눈나의돌고래
추천 0
조회 2431
날짜 09:38
|
|
티파눈나의돌고래
추천 0
조회 1075
날짜 09:37
|
|
티파눈나의돌고래
추천 0
조회 231
날짜 09:35
|
|
롭스
추천 0
조회 362
날짜 01:51
|
|
헤롱싀
추천 2
조회 1034
날짜 2024.06.26
|
|
마이온
추천 0
조회 313
날짜 2024.06.26
|
|
이토 시즈카
추천 10
조회 8674
날짜 2024.06.26
|
|
이토 시즈카
추천 22
조회 11328
날짜 2024.06.26
|
|
이토 시즈카
추천 12
조회 9718
날짜 2024.06.26
|
|
이토 시즈카
추천 6
조회 4604
날짜 2024.06.26
|
|
루리웹-7740392350
추천 1
조회 504
날짜 2024.06.26
|
|
알푸투
추천 0
조회 528
날짜 2024.06.26
|
|
lbygxk
추천 9
조회 1206
날짜 2024.06.26
|
|
이토 시즈카
추천 3
조회 1107
날짜 2024.06.26
|
|
이토 시즈카
추천 10
조회 1513
날짜 2024.06.26
|
|
이토 시즈카
추천 3
조회 530
날짜 2024.06.26
|
|
lbygxk
추천 13
조회 2001
날짜 2024.06.26
|
이만큼 자유롭게 게임 쳐 만들게 해줬으면 눈치를 봐야지 눈치도 안보고 착취질을 해대니까 이젠 철퇴를 맞는거지. 딱 중국 게임규제 만큼만 규제 맞아야 됨. 중국은 그렇게 만들어도 잘 나가잖아. 한국게임사 니들은 개발력 있다면서 중국보다 못하냐? 규제도 안받는주제에? 쪽팔린줄을 알아야지
여태까지는 그 부담을 소비자가 다 지고 있었으니까 편했겠지. 제아무리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게 기본 룰이라지만, 게임의 경우 그게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지요. 솔직히 이게 최선은 아닌 것 같지만, 게임사들이 양심을 먼저 팔아먹는 바람에 이렇게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만큼 자유롭게 게임 쳐 만들게 해줬으면 눈치를 봐야지 눈치도 안보고 착취질을 해대니까 이젠 철퇴를 맞는거지. 딱 중국 게임규제 만큼만 규제 맞아야 됨. 중국은 그렇게 만들어도 잘 나가잖아. 한국게임사 니들은 개발력 있다면서 중국보다 못하냐? 규제도 안받는주제에? 쪽팔린줄을 알아야지
여태까지는 그 부담을 소비자가 다 지고 있었으니까 편했겠지. 제아무리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게 기본 룰이라지만, 게임의 경우 그게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지요. 솔직히 이게 최선은 아닌 것 같지만, 게임사들이 양심을 먼저 팔아먹는 바람에 이렇게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