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착공까지는 ‘산 넘어 산’
부산시 총 비용 7조5000억 추산
국토부 심사선 28조6000억 필요
특별법 예타면제는 강제조항 아냐
대규모 환경파괴 논란 등도 발목
보선 이후 정치권 변심 가능성도
“역사상 최악 국책사업 될 것” 혹평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계기로 공항 건설에 필요한 지름길을 뚫어놓은 셈이지만, 여전히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로 삽을 뜰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바탕으로 조만간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고, 공항 건설 계획과 실무를 위해 국토부에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이다.
특별법에 따라 예타 면제권이 발동되면 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29년에 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워놨다. 올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2023년 기본·실시설계, 2024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타 면제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가 실제로 예타를 면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토부가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28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부산시가 추산한 7조5000억원의 3배가 훌쩍 넘는 규모다. 또 부산시가 내놓은 4604만명의 여객수요(2056년 추산)는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신공항 추진단을 설립하고, 특별법 추진을 위한 세부 법령 개선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구체적인 건설 면적과 예산 규모 등이 확정되는데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이미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예산 소요 외에도 난공사, 대규모 매립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공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기재부가 예타를 면제할 명분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공항 건설 과정의 환경 이슈가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다. 예타는 필요에 따라 건너뛸 수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특별법 통과 직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며 “특별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도 국토위 보고서에서 “해양 매립으로 생물 다양성, 보호 대상 해양생물 서식지 등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이 훼손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권의 변심이다.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 추진됐던 김해신공항의 경우에는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와 이듬해 예타, 2018년 기본계획 수립까지 마친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뒤 대구·경북 등 다른 영남권 반발이 뒤따르면,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동력도 급속히 약화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특별법 통과를 두고 “예타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담았다는 점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나쁜 선례가 됐다”며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역사상 최악의 국책사업 추진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