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지지율 하락에 주춤하다
화물연대 ‘투항’에 여론지지 힘입어
근로기준법 개정 2023년 상반기 입법
적자 건보 지속 가능성 위해 대수술
연금 개혁 장기적 관점서 추진 전망
“(법을 무시하고 생떼를 써서 주장을 관철하는) ‘떼법’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원칙적 대응에 파업을 풀고 ‘백기투항’ 한 화물연대 사건을 계기로 그간 물밑에서 추진해왔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와 건강보험 개혁 논의를 수면 위에 띄우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6일 차였던 지난 5월1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 추진을 천명했지만, 여소야대 국회와 지지율 하락에 가로막혀 제대로 시동을 걸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각종 개혁 어젠다를 공론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과 최근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 등 노동계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본격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화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파견법 등 관련 법안이 많고, 사안별로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파급력이 달라 각각 추진 시기를 달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7월 구성된 미래연이 지난 12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혁신 방안, 향후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만큼, 이를 참고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발표하고, 시일이 걸리는 사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내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파견과 대체근로 등은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사안이라서 사회적 대화를 거쳐 방향성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큰 방향에서 미래연 권고안을 토대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오는 15일 생중계 되는 국정과제보고대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60세 정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연은 전날 중·고령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고, 현재 법적 정년인 60세 이상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미래연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미 은퇴 시기에 진입해 정년 연장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용 연장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경제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개혁 돌입… 연금 개혁은 장기 과제로
건강보험 개혁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임 정부의 ‘문재인케어’를 겨냥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켰다”고 평가하며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문재인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처음으로 7%대로 오르지만 건보 재정은 나날이 악화해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보 수지는 내년 1조4000억원 적자, 2024년 2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8조9000억원으로 치솟다가 현재 20조2000억원가량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2060년에는 누적 적자가 5767조원에 달해 그해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할 것이란 장기재정전망도 나온다. 건보 재정 악화로 2017년부터 매년 인상된 건보료가 내년에는 7.09%까지 오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3대 개혁 외에 다양한 개혁 과제가 있다”며 “윤 정부는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며 많은 부분 사회적 약자에게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은 다른 개혁에 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여권 내에선 2022년 총선 이후 결과를 감안해 본격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금 이슈는 휘발성과 폭발력이 강해 선거 전에 추진하기보다는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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