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삶의 가장 근저가 되는 게 집 문제이고, 부동산 주택 문제인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능에 대해서 정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정신 차릴 수 없이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지만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 만들어놓은 정책마다 집값 올려서 점점 더 집을 마련하기 힘든 세상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역대 최악이고 대실패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집값 잡겠다며 17번이나 대책을 내놨는데 그때마다 서울 집값은 폭등했다. 더 집사기 어려운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을 거스르고 규제에 치중한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를 재촉하고 있다”며 “지난번 민간주택 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수도권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만 지방은 경기침체로 집값이 폭락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집 가진 분들은 세금폭탄, 집 없는 분들은 집값 폭등으로 국민 모두를 괴롭히는 게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이라며 “국민한테는 집값 잡겠다고 하고 청와대 사람은 집값 급등 혜택을 톡톡히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안정적이다’, ‘자신 있다’ 라고 말하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놨다”며 “대통령 발언과는 정 반대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 했고, 풍선 효과로 주변 지역 집값 상승도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어제 18번째 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시장과 싸우려는 맞서려는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시장과 싸우려하면 시장에 반격 당한다. 정부의 개입이 가격 폭등을 일으키고 부동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안정화를 하겠다”며 “규제일변도 아닌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해서 헌법이 보장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하겠다. 청년과 30~40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손보고 세제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출규제 등을 포함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16일, “이번 대책 이후로도 불안요인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 이후로도 매매가 상승을 막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20% 축소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종부세 세율 인상 ▲분양가 상한제 지역 서울·경기 등 대폭 확대 등이 담겼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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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뭐하는지도 몰라서 김광진씨에게 탈탈털린게 누구였더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안정화 된적이 있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