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오는 12일(목), 여의도 전경련 FKI 타워 루비실에서 개최된다 . 

더불어민주당 4 개 의원실 공동 주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 전진숙 의원 ) 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등재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와 찬 · 반 양측 대표 전문가들로부터 각 진영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그간 ‘ 게임이용장애 ’ 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 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했다 .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이에 2019 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 · 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 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

그나마도 한 건의 연구는 지금까지도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

통계청은 내년 10 월경 국내 질병분류체계의 10 차 개정 초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

여기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크다 . 논의할 시간이 불과 1 년 남짓 남은 것이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질병분류체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관련 부처 및 찬 · 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기획하였다 .

주최에는 등재 논란과 연관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나섰다 .

문체부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 , 통계청이 피감기관으로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광현 의원 , 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서영석 , 전진숙 의원이 그들이다 . 

세션 1 에는 각 부처별 입장을 듣을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민 과장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김연숙 과장 , 통계청 통계기준과 박현정 과장이 참여한다 . 

세션 2 에는 등재 찬 · 반측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입장을 전하러 나선다 .

등재 찬성 측에서는 이 분야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는 이해국 카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상규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등판한다 .

등재 반대 측에서도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과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와 같은 전문가가 나온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좌장의 진행으로 양측 전문가들이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예정이다 . 

공청회를 주도하여 준비한 강유정 의원은 “2019 년 WHO ICD-11 발표 이후 , 국회 주도로 관련 부처 및 양측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 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더불어 “ 개인적으로는 등재 반대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 . 사전 등록 없이 공청회 참여가 가능하다 .

게임 및 의료 관련 종사자들과 언론인 , 일반 대중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 고 전했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 표준분류체계에 반영하면서도 국제 체계와 괴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고루 청취하겠다 .”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사안이다 .

국민건강 증진과 문화산업 발전 , 게임이용 실태 등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같은 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과 중독을 관리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 국가의 중요한 의무 " 라고 지적하며 , " 부처 및 전문가가 모두 모인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 오늘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경청해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회적 합의 도출에 힘쓰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