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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사태 해결하자’…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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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기사링크고 하단은 제안된 법률개정안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X0Y0S8K0M5J1B0T1D7Q3V0E1J8F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에 배급 및 유통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 불법 게임물 유통을 막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연령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하지만 국내 심의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이는 심의 절차를 간편화하는 세계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임. 실제로 국제등급분류연합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즉시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되, 선정성ㆍ폭력성ㆍ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여 게임물의 윤리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1조제10항, 제21조의10, 제21조의11 및 제4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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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이런 법안들이 나오면서 후속법안들이 계속 나오면서 나아지면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G식백과에 나왔던 전용기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결국 중요한건 그 과정에서 게이머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입니다. 게임을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너무 작기에 이런 법안들이 밀리고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겠죠.
억울해도너무너굴해 | 39.7.***.*** | 20.08.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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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위하고 게이머들 위한답시고 정부가 스팀 차단한다 댓글만 수백개 달던 사람들이 정작 전화 한번 해보면 다 해결될걸 아무도 안해서 유게에서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고 공식 발표 전에 확답 받음 ㅋㅋ
청송녹죽 | 210.107.***.*** | 20.08.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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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스팀 막는다고 여기저기서 선동하고 난리쳤지...
lrkgnd | 223.62.***.*** | 20.08.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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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열일하네 ㄷㄷ
핑크삭스 | 1.226.***.*** | 20.08.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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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사태때 한 말로 보면 밸브측하고 화상통화도 하고 회의도 했다고 하긴 하던데.
청송녹죽 | 210.107.***.*** | 20.08.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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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열일하네 ㄷㄷ

핑크삭스 | 1.226.***.*** | 20.08.06 10:27

심의를 간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무심의 게임도 홍보를 금지하더라도 판매는 허가하지 않으면 스팀 문제가 진짜로 해결될 수는 없지 않나 싶음 스팀에서 자율 심의를 하는게 정부측의 바램이겠지만 보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출혈보정 | 118.36.***.*** | 20.08.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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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보정

그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이런 법안들이 나오면서 후속법안들이 계속 나오면서 나아지면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G식백과에 나왔던 전용기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결국 중요한건 그 과정에서 게이머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입니다. 게임을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너무 작기에 이런 법안들이 밀리고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겠죠.

억울해도너무너굴해 | 39.7.***.*** | 20.08.06 10:40
억울해도너무너굴해

게임을 잘 아는 정치인들 발굴해서 어느정도 밀어주는 방법도 고려 해봐야 하죠

damnedone | 117.111.***.*** | 20.08.06 11:02
억울해도너무너굴해

문제는 그 어떤 소리도.. "허구헌날 게임이냐!! 공부해!!!".. 라고 말 할 학부모의 목소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잔혹한 마법사 | 221.163.***.*** | 20.08.06 12:13
잔혹한 마법사

이제 그 소리를 듣던 아이들이 학부모가 되었거나 그정도 나이쯤 되어가니 변화를 기대할수있지ㅜ않을까요?

Qoosm | 222.109.***.*** | 20.08.07 20:33
Qoosm

될리가.. 님의 나이가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님이나 님 주변의 부모님중.. 그분들이 청소년때 혼나면서 하던거 자기 자식들이 청소년때 한다고 했을 때 괜찮다고 하는 부모님 몇이나 되던가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다면.. 전체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줄었어야겠죠. 현실은 반대로 늘기만 할 뿐..

잔혹한 마법사 | 221.163.***.*** | 20.08.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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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스팀 막는다고 여기저기서 선동하고 난리쳤지...

lrkgnd | 223.62.***.*** | 20.08.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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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kgnd

게임 위하고 게이머들 위한답시고 정부가 스팀 차단한다 댓글만 수백개 달던 사람들이 정작 전화 한번 해보면 다 해결될걸 아무도 안해서 유게에서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고 공식 발표 전에 확답 받음 ㅋㅋ

청송녹죽 | 210.107.***.*** | 20.08.06 10:49
lrkgnd

진짜 기레기랑 벌레 색기들의 합작이았던 레전드 사건

daydreamm | 122.34.***.*** | 20.08.06 11:17

가자!!!

Smart Joker | 59.30.***.*** | 20.08.06 10:39

우리가 법을 아무리 개정해놔도 스팀이 안하고 배째는게 문제아닌가요

프렌치또스뜨 | 211.230.***.*** | 20.08.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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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치또스뜨

저번 사태때 한 말로 보면 밸브측하고 화상통화도 하고 회의도 했다고 하긴 하던데.

청송녹죽 | 210.107.***.*** | 20.08.06 10:47
청송녹죽

법도 법이지만 정부 실무자가 직접 컨택하면서 스팀이랑 관계를 맺어야죠

Dragonic | 106.101.***.*** | 20.08.06 11:22
프렌치또스뜨

전부다 선날승이었음 그거. 실제로는 계속 이야기 중이었다고 했는데.

히메컷잉클링 | 121.222.***.*** | 20.08.06 15:13
히메컷잉클링

헐 물타기 엄청난데 휩쓸렸구만, 잘 해결되면 좋겠다

프렌치또스뜨 | 203.226.***.*** | 20.08.06 15:38

그러고 보니 스팀차단떡밥이 있었었지 ㅋㅋㅋㅋㅋ 트위터 하나가 쏘아올린 작은공...

기끟이 | 210.120.***.*** | 20.08.06 11:11

응 179~

알림꺼둠꺼억 | 115.21.***.*** | 20.08.06 11:37
알림꺼둠꺼억

-베-는 티를 못내서안달이군

Punkydreamer | 59.26.***.*** | 20.08.06 14:56
알림꺼둠꺼억

그래 그래서 이렇게 법안발의하면 반대를 덜받겠지

파이올렛 | 121.148.***.*** | 20.08.06 15:41
알림꺼둠꺼억

벌레들은 왜 180 이게 놀리는 거라고 생각하는거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ㅋㅋ

와이즈 | 1.225.***.*** | 20.08.06 15:42
알림꺼둠꺼억

더민주가 발의한 법인데 179! 하면 반드시 통과될거라는거 아님?

노란딱지 | 175.211.***.*** | 20.08.06 18:30
노란딱지

닉이랑 활동내역 보면 나름 어그로라고 생각한듯 ㅋㅋ

억울해도너무너굴해 | 39.7.***.*** | 20.08.06 18:50

이거 한다고 뜬금 선정성 폭력성 규제 강화 되는 건 아니겠지?

무한궤적 | 222.103.***.*** | 20.08.06 13:22

스티브 잡스가 쏘아올린 스마트폰이 결국 게임판도 바꾸었다고 봅니다.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되고 누구나 하게되면서 게이머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이제 정치적으로 무시하는게 불가능한 크기가 된거죠. 예전에 국회의원이 무슨 게임을하고 있어 그시간에 골프를 치지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골프치러 자동차 타고 가는 사이사이 모바일 게임하며 즐기는 시대가 온거죠. 대한민국 10대 부자안에 게임회사 창업자가 3~4명씩 들어가는 등 그 영향력이 막강하고요.

잡담인간1 | 59.18.***.*** | 20.08.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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