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운신 좁히는 악법, 배임죄
배임 50억 넘으면 살인죄와 형량 같아
"CEO를 중범죄자 취급"
적용 범위·기준 모두 모호하고
손해발생 '위험'만으로도 기소
미국·영국 등 배임죄 규정 없어
전세계서 한국만 '과도한 처벌'
이복현이 쏘아올린 '배임죄 폐지'
논평도 없는 巨野 설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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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이 기본 패시브인 새끼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범죄를 범죄가 아니게 해쥬세요 라니... 기사 쓴 분 생각이 없는거 아니신지요.... 그냥 난 무법천지에서 살고 싶다고 선포하는건가?
시발롬들이 온갖거 다 해쳐먹으려고 이거저거 다 풀려고 개지랄이네;;
멕시코 되가는구나
그럼 배임을 안하면 되는 거잖아
배임횡령이 기본 패시브인 새끼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시발롬들이 온갖거 다 해쳐먹으려고 이거저거 다 풀려고 개지랄이네;;
범죄를 범죄가 아니게 해쥬세요 라니... 기사 쓴 분 생각이 없는거 아니신지요.... 그냥 난 무법천지에서 살고 싶다고 선포하는건가?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배임과 횡령은 개개인간의 살인보다 더 많은 다수를 살인하는 행위와 같으니 더 엄벌을 해야 할 판국에....해외에 비해 국내의 느쓴한 법을 가지고 질질 짜는 기사를 쓰는 시람들은 참....신문사도 기업들이 대주주인 신문사고
멕시코 되가는구나
리짜밍
그럼 배임을 안하면 되는 거잖아
종부세 상속세 다음은 이거냐
경제지 생각했는데 빙고네 쓰레기 새끼들은 그냥 쓸어버려야지
그럼 미쿡 가서 기업해
역사 경제지 ㅋㅋ 기업총수들 관련으론 제일 쓰레기지 쟤들이 ㅋㅋㅋ 기업 ㄸㄲ 빠는덴 제일 진심
심한 죄를 더 심하게 처벌하면 되잖아 왜 낮춰 달라고 하냐 누구 한테 받을 돈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말하네
재벌
배임은 높은 확률로 횡령과 연결됨 그럼 배임을 없애는 대신 횡령을 비롯한 금융범죄를 서구처럼 판결하던가
그래 동의한다. 진짜 살인죄랑 다른게 뭐냐? 난 니들 한짓이 살인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거 같더라. 그러니 살인죄와 등가로 생각하는건 타당한거 같다.
배임은 지들이 안하면 되는 거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반독점법으로 기업을 박살낼 수 있는 미국처럼 해주면 쟤네들이 고마워할지 참 궁금하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 돈으로 장난치는 새끼한테는 사형보다 전재산 몰수형이 더 확실한 처벌일 거라고.
개뻔뻔...
그럼 미국,영국가서 장사하든가.
'우리 마음대로 범죄저지르게 해주세요'를 기사로 당당하게 쓸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