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해자 반성문 못 봅니다”…공판기록 열람 위해 고군분투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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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보지도 못하는 반성문 반성문 썼다고 감경해주는 판사 뭘 위해 존재하는 반성문이냐.판사가 피해자 괴롭히고 가지고 노는 용도?
현대 사법체계의 문제점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배제시키고 국가 vs 가해자만의 재판으로 진행하는 점. 저런 식으로 계속 불신을 자초한다면 사적제재에 대한 열망을 막을 수 없지.
반성문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자위 하려고 판사들이 보는거지 피해자 따위를 위해서 반성문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님 내용도 판사님 피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판사님이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가 주류지 피해자에게 하는 사죄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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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괴하다 이러니 사과랑 반성은 판사와 검사한테만 하는거지 몇 사람은 진심으로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싶어하는데. 법이 이를 막는 경우가 꽤 많음 말은 2차피해를 막기위해서 라고 하는데 중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걍 괴담으로 책내용 쭈욱 넣는다는거 본거 같은데 진짜 그래서 피해자가 열람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