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 유예됐다면 ‘화성 참사’가 발생한 회사인 아리셀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리셀의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 유예됐다면 ‘화성 참사’가 발생한 회사인 아리셀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리셀의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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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당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배터리 회사는 별 잘못이 없는걸로 된다는 소리임. 국짐당 하자는 대로 안해서 다행이다라는 내용.
이건 무슨 논리없는 개소리여?
대찬남자
국짐당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배터리 회사는 별 잘못이 없는걸로 된다는 소리임. 국짐당 하자는 대로 안해서 다행이다라는 내용.
에고 기사를 읽었어야 했는데 잘못이해를..
아! 본문을 읽었어야 했는데 요즘 타이틀만 읽고 미리 짐작하는 버릇이 들었네요.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