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정부 '유튜브稅' 본격 논의..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검토

[배드뉴스는출처부터]

과기정통부, 법제연구원에 연구 요청..프랑스는 수익 2% 걷어 기금 활용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15080309175

[一目瞭然]

진짜 세금도 세금인데

인방 수위 통제가 필요함.

[ONE AMBITION]

인방중에 위법한 행위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면 되잖아요?
도대체 뭘 근거로 통제해야 한다는겁니까 ;
아무리 저열하고 천박해보여도 대중의 니즈에 부합하니까 호응을 얻는겁니다
누굴 함부로 계도하려는 생각 가지지 마십쇼

[CoFo]

인방수위는 이미 방통위도 솜방망이처벌이라서 힘들듯 그래도 2010년대보다는 수위가 낮아진것같은데

[호불호]

이분이 말하는 수위는 야한게 아니라 욕설처럼 자극적인 내용이나 가짜뉴스 같은데요

[잘_살면_좋아]

https://bbs.ruliweb.com/news/board/1003/read/2187859
美 : 제230조에는 인터넷 사업자들은 제3자가 올린 유해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앤케시]

어짜피 현재 와서는 기존의 방송사들과 개인 유튜브 방송과의 차이는 가짜뉴스냐 정부의 통제하에 나오는 일방적인 통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No Idol No Life]

뭐 적절한 심의는 필요하지만 사실 인방에 대해서는 과몰입이 큰거같다

단순하게 몰카만봐도 미국에서 하면 겁나 쿨하지만 한국에서 비슷하게 하면 주작딱지나 선비들 총 출동하는거처럼

[웹떠돌이]

인터넷 방송세 걷으려면 다 걷자.

[란마다]

트럼프한테 구글이 이르면 어쩌려고 뻘짓하네 ㅋㅋㅋㅋ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냐

[모란]

트럼프가 좋아하겠지 구글한테 세금 더 걷고 싶어함
조세 회피처 말고 자국으로 세금내면 해결해준다고 하면서

[불멸 이재명]

이분 이런덧글 달줄 알았는데 또람프는 오히려 구글세 걷고 싶어서 안달난 인물임

[호불호]

...? 각국에서 탈세한 회사를?

[까만표범]

트럼프가 구글 벼르는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네 ㅋㅋㅋ

[란마다]

구글때문에 프랑스 와인세 먹이는 거 모르시는구나 남이 구글세 먹인다고 트럼프가 박수 친다 뭐지요?

[심장이 Bounce]

트럼프가 구글을 싫어해도 그래도 (트럼프 입장에서)우리 개.새끼죠
프랑스가 구글세먹인다고 하니까 바로 301조 카드꺼냈죠

[오덕대학살]

좀 심하더라.. 김윤태 이런애들은 자기 아버지랑 욕배틀 뜨던데.. 이런건 꼰대가 아니라 진짜 심의해야된다

[호불호]

패드립같이 엄청 심하게 욕설하는 사람들이랑
폭력적인거 그리고 가짜뉴스 같은건 잡아서 처벌해도 된다 봄

[룰뷁씨]

진짜 가짜뉴스랑 미친 방송들은 좀 막아줘야..

[Maximus]

프랑스에서 디지털세 부과 관련으로
미국정부가 발광을 했는데 그걸 보고도 깨우친게 없나....??
전세계 매출 3%를 부과 한다고 하니까
슈퍼 301조 들이밀었잖어...
구글세 부과는 우리나라 단독으로 진행해야 할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춰서 연대를 하여 추진을 해야지.
우리나라 단독으로 하면 독박 쓰게됨.
통상분쟁뿐만 아니라 한미 상호간 동맹관계도 흔들릴 수 있음.

[시원한물이좋아]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백날 이야기해봤자 안통할듯. 이유는...

[소노가미 리오]

그렇다고 해도 결국 해야할 문젠데, 지금 안하면.. 나중이라고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모란]

전세계 매출을 기준로 하니까 문제
자국내 매출 기준으로 때려버리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