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양형기준 상향]
大法, 처벌강화 양형기준안 의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땐, 전과 없다는 이유로 집유 선고 못해
대법 “엄정한 양형, 국민 공감대 반영”… 산업계 “기술안보 장치 마련돼” 환영
[H/W] “최대 징역 18년” 반도체 등 기술유출 막는다
|
RizeWave
추천 3
조회 273
날짜 22:01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0
조회 587
날짜 21:56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0
조회 146
날짜 21:53
|
라스트리스
추천 1
조회 1123
날짜 21:01
|
빡통이
추천 10
조회 7604
날짜 15:54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1
조회 1520
날짜 15:15
|
아이엔에프피
추천 9
조회 8537
날짜 14:03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2
조회 1394
날짜 11:54
|
헤엄치는용
추천 3
조회 3799
날짜 10:09
|
라스트리스
추천 6
조회 4019
날짜 10:06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0
조회 524
날짜 09:09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0
조회 265
날짜 09:07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1
조회 1533
날짜 07:19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0
조회 324
날짜 07:07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0
조회 590
날짜 07:06
|
TopSpoiler
추천 1
조회 997
날짜 00:20
|
빡통이
추천 15
조회 8144
날짜 2024.05.20
|
빡통이
추천 11
조회 4569
날짜 2024.05.20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0
조회 822
날짜 2024.05.20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0
조회 1120
날짜 2024.05.20
|
건전한 우익
추천 0
조회 1089
날짜 2024.05.20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0
조회 325
날짜 2024.05.20
|
헤드샷21
추천 0
조회 1543
날짜 2024.05.20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1
조회 1685
날짜 2024.05.20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1
조회 1682
날짜 2024.05.20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7
조회 10828
날짜 2024.05.20
|
김샌디
추천 7
조회 11221
날짜 2024.05.20
|
GPixel
추천 15
조회 18658
날짜 2024.05.19
|
최대..? 최소가 아니고.?
최대 18년이지만 전관변호사들의 변호 + 초범 반성 부양가족있음 등등등해서 집유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힘있는 전관 하나끼면 집유나올듯
ㅋㅋ최대18년 최대100년은때려야하지않겠냐??ㅅㅂ나라가이모양이니
빙신같네 ㅋㅋ 걍 기술 다 퍼주고 나라 망하자
최대..? 최소가 아니고.?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힘있는 전관 하나끼면 집유나올듯
ㅋㅋ최대18년 최대100년은때려야하지않겠냐??ㅅㅂ나라가이모양이니
빙신같네 ㅋㅋ 걍 기술 다 퍼주고 나라 망하자
안그래도 50년 후면 알아서 망함
최대 18년이지만 전관변호사들의 변호 + 초범 반성 부양가족있음 등등등해서 집유
이제야?
판사들을 진짜 AI로 바꿔야돼..
야 기술팔아먹는데 안걸리면 개꿀이고 걸려도 최대 18년이면 존나 혜자아니냐? 기회만 된다면 나도 해먹어보고 싶은데?
사기를 치셈 사기가 형량 더 약함
할려면 500억 이상 짜리 기술로 해야됨 ㅋㅋ 그래야 1심부터 집유 받음 ㅋㅋㅋ
인생걸만큼 형량이 나와야하지 않나 이정도 죄면
법에서 형량 정할 때 사라져야 할 것 딱 2개!! 징역 최대 몇년!! 벌금 최대 얼마!!
2배 늘렸네
최대 무기징역까지 해야 정신을 차리지
기술팔아서 몇백억 챙기고 징역살고 나오면 노후생활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네. 이것이 창조경제!!
18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도 중국돈 먹었나보지 판결이 이따구니까 기술유출이 계속일어나는거고
판사만 문제가 아니라 법을 바꿔줘야하는데 윗놈들 사상이 그깟 기술이 뭐라고 하는놈들뿐이라
경제사범좀 제대로 처벌해라.
여보 이거 팔아서 1000억 받으면 교도소에서 밥만 먹어도 1년연봉 55억이니까.. 일단 10년정도 살고 가석방 노리고 교도소 들어갈테니, 이 돈으로 가족들 잘 멕이고 살고 있어. 어차피 몇년있으면 나도 정년이고, 그지같은 이 나라에서 미래도 없어. 애들을 위해서 한탕 하자
ㅋㅋㅋ 별로 세게 처벌 안할거니까 열심히 유출하라고 부축이는 나라 꼬라지
삼성:오열..
18년이 최대면 개꿀 아닌가? 그만큼 돈도 두둑하게 줄껀대
사람도 보호 안 해, 국가기술도 보호 안 해...
1800년 때려야 지 뭐하냐 진/짜ㅓ
우리나라 법은 항상 하한을 안정해놔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는게 ㅈ같음 기득권들 쓰레기짓 하기 좋은나라
18년포기하고 남은생 부귀영화누리기 심지어 18년 에서 줄일수도있음 ㅋㅋㅋ
최소 18년이 아니고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