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등급분류 어기면 형사처벌? "이슬람권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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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명도 이젠 안 통함. 게관위가 스스로 도박물들 규제 풀자고 등급제 도입취지를 부정하는 지경인데 존재할 이유가 더 이상 없음
바다이야기 사건이 십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도박, 사행성 디지털 게임 문제와 일반적인 게임을 따로 분리하지 못했다는건, 게임산업이 가져다주는 매출액에만 관심있고 본질적으론 관심이 제대로 없었다는 반증일 뿐임..
그놈의 바다이야기 때문에..
게등위를 없애고 도박물은 사후 신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
"반면 우리나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게임물 제작, 배급 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유통, 이용에 제공, 이를 위한 진열 및 보관 행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무슨 형량이 중국에서 판호 없이 게임물 유통했을 시하고 처벌 수위가 비슷합니다. 여기가 중국인가.
그놈의 바다이야기 때문에..
코크럴
그 변명도 이젠 안 통함. 게관위가 스스로 도박물들 규제 풀자고 등급제 도입취지를 부정하는 지경인데 존재할 이유가 더 이상 없음
코크럴
바다이야기 사건이 십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도박, 사행성 디지털 게임 문제와 일반적인 게임을 따로 분리하지 못했다는건, 게임산업이 가져다주는 매출액에만 관심있고 본질적으론 관심이 제대로 없었다는 반증일 뿐임..
"반면 우리나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게임물 제작, 배급 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유통, 이용에 제공, 이를 위한 진열 및 보관 행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무슨 형량이 중국에서 판호 없이 게임물 유통했을 시하고 처벌 수위가 비슷합니다. 여기가 중국인가.
루리웹-0492511135
ㄹㅇ 게등위가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을 제지하는 역할을 그래도 놓지 않고 있다 라는 쉴드라도 나오려면 바다신을 끼고 어화둥둥해서는 안 됬음. 이제 게등위는 그냥 아무리봐도 본래 취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이제는 그냥 탄압만이 목적인 기관같음
게등위를 없애고 도박물은 사후 신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대리 게임도 형사처벌은 한국이 처음이라면서요? 인터넷 규제도 그렇고 뭘 계속 처음이야 이 나라는 ㅋㅋㅋ
랜덤박스도 일본 메이플스토리가 처음 아니었나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3년/2월 -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A%B2%8C%EC%9E%84%EA%B3%84%20%EA%B2%80%EC%97%B4%20%EC%A7%91%EB%8B%A8%EB%AF%BC%EC%9B%90%20%EC%82%AC%ED%83%9C/%EC%A0%84%EA%B0%9C/2023%EB%85%84/2%EC%9B%94
입으로는 자유 속으로는 중국이 부럽
저사람이 얘기하는 자유라는게, 지들이 지맘대로 돈 쓰고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를 얘기하는거에요. 우리가 뭐 맘대로 하는건 원하지 않음. 우리는 지들 말 들어야되는거임.
이슬람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