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인죄와 다를 게 뭐냐"…CEO들 옥죄는 악법 '배임죄'

[홍콩할배귀신]

경영자 운신 좁히는 악법, 배임죄
배임 50억 넘으면 살인죄와 형량 같아
"CEO를 중범죄자 취급"
적용 범위·기준 모두 모호하고
손해발생 '위험'만으로도 기소
미국·영국 등 배임죄 규정 없어
전세계서 한국만 '과도한 처벌'
이복현이 쏘아올린 '배임죄 폐지'
논평도 없는 巨野 설득이 관건

출처 : https://v.daum.net/v/20240616191502879

[십만년백수]

배임횡령이 기본 패시브인 새끼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크롬메탈]

시발롬들이 온갖거 다 해쳐먹으려고 이거저거 다 풀려고 개지랄이네;;

[원히트원더-미국춤™]

범죄를 범죄가 아니게 해쥬세요 라니...

기사 쓴 분 생각이 없는거 아니신지요....

그냥 난 무법천지에서 살고 싶다고 선포하는건가?

[원히트원더-미국춤™]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배임과 횡령은

개개인간의 살인보다 더 많은 다수를 살인하는

행위와 같으니 더 엄벌을 해야 할 판국에....해외에

비해 국내의 느쓴한 법을 가지고 질질 짜는 기사를 쓰는

시람들은 참....신문사도 기업들이 대주주인 신문사고

[수줍수줍]

멕시코 되가는구나

[21대 대통령한씨]

리짜밍

[용처럼]

그럼 배임을 안하면 되는 거잖아

[7801680424]

종부세 상속세 다음은 이거냐

[위험함]

경제지 생각했는데 빙고네

쓰레기 새끼들은 그냥 쓸어버려야지

[옆집사는곰아저씨]

그럼 미쿡 가서 기업해

[발두르님]

역사 경제지 ㅋㅋ 기업총수들 관련으론 제일 쓰레기지 쟤들이 ㅋㅋㅋ 기업 ㄸㄲ 빠는덴 제일 진심

[루리웹-5276421613]

심한 죄를 더 심하게 처벌하면 되잖아 왜 낮춰 달라고 하냐
누구 한테 받을 돈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말하네

[엘사아렌델]

재벌

[세상의별]

배임은 높은 확률로 횡령과 연결됨

그럼 배임을 없애는 대신 횡령을 비롯한 금융범죄를
서구처럼 판결하던가

[뮤온]

그래 동의한다.

진짜 살인죄랑 다른게 뭐냐?

난 니들 한짓이 살인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거 같더라.

그러니 살인죄와 등가로 생각하는건 타당한거 같다.

[Executrix]

배임은 지들이 안하면 되는 거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반독점법으로 기업을 박살낼 수 있는 미국처럼 해주면 쟤네들이 고마워할지 참 궁금하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 돈으로 장난치는 새끼한테는 사형보다 전재산 몰수형이 더 확실한 처벌일 거라고.

[잠보곰]

개뻔뻔...

[왕가의계곡]

그럼 미국,영국가서 장사하든가.

[九連寶燈]

'우리 마음대로 범죄저지르게 해주세요'를 기사로 당당하게 쓸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