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후 연금 고갈되면 딱 이 그림이 나옴
2054년의 근로소득세대는 대충 00년대에 이후에 태어난 저출산 세대들이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감당해야할 노인들은 계속 늘어날거임
루리웹 유저들 2, 30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연금받을 때는 현물배급을 받을지도 모름
기축통화국마냥 원화를 찍어낼 수 있는거도 아니고
세금 만능설의 '세금'은 어디서 나오는건지 모르겠음
[장작] "연금재정 부족하면, 세금에서 내어주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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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노인이 운전미숙으로 사람 쳐서 죽이고나서 나온짤이라서그럼
생각해보면 연금 바닥나면 세금으로 충당해줄거니까 괜찮아! 그 세금은 누가 내는데? 출산률 다 박살나고있는데
그냥 쉽게 연금 수령 연령만 뒤로 미루면됨 한 130세로 미뤄서 그때까지 살아잇으면 준다 해도 아무 문제없음 그꼴이x같아서 그냥 폐지하고 원금만 돌려받으면 좋겠음
저거 의료보험으로 치환해도 비슷한데 저거 없애면 미국 의료보험화해서 연금은 커녕 폐지줍기도 힘들걸
국민연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고령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력을 보장" 하는 복지의 개념이니까, 세금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이론상 맞다고 봄 문제는 그 세금이 여러 이유에서 "이미 부족"해진 상황이 되어버려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되지 -> 그 세금은 어디서 나오는데 가 되버린 현실
그러니 시스템을 바꿔야지 가장 현실적인건 소득의 1/n만큼의 내가 낸 연금 내가 받는거고 만일 최저소득이라 연금이 생계최저를 밑돈다면 그 만큼만 세금에서 충당해줘야 한다고 봄
걍 나이제한없는 안락사합법화가 되었으면 점점 오래살기가 싫어져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