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이유가
재판이란 피고인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에 초범인점을 고려해
사회 봉사 조건으로 갱생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냐며
석방 이유를 밝힘
[정보] '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집행유예 석방…"갱생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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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밀양 ㅁㅁ마들도 다 무죄 처분해줬으니 ㅋㅋ
피해자랑 합의했다는 핑계는 없네 피해자는 인생 말아먹어도 된다는건가
갱생 어쩌구 하는거 솔직히 진짜 머리에 꽃밭만 든 생각같음 비비큐 황올 시켜서 그 치킨들 조립해서 다시 되살려낸다음 그 닭이 낳은 달걀로 후라이 해먹은 다음 다시 되살려서 부화시키면 갱생 ㅇㅈㄹ하는거 인정한다
성폭행범으로 지목된 사람 유죄 떴어도 집유 줬으려나 무고야말로 사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짓인데도 유죄 인정 조건도 빡세고 형량도 뭐같이 약함 최대 oo년형 써있는건 말그대로 최대라 의미도 없다더만
이 정도면 뭐 이면거래가 있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해도 될 정도 아닌가 싶다.
성범죄에서 증언의 가치가 너무 높아진게 문제라고 생각함 요즘은 CCTV며 블랙박스며 워낙 많아서 다른 형사사건은 무고한 사례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이 성범죄쪽 재판만 후진적으로 돌아가고 있음
피해자는
그래 밀양 ㅁㅁ마들도 다 무죄 처분해줬으니 ㅋㅋ
진짜 별 그지같은걸로 균형을 맞추고 있어 ㅋㅋㅋ
판사는 즈그 자식이 당해야 갱뱅이라고 부를껄
???? 갸들 20년 전에 재판때 무죄였어? 장난아니네
갱생 어쩌구 하는거 솔직히 진짜 머리에 꽃밭만 든 생각같음 비비큐 황올 시켜서 그 치킨들 조립해서 다시 되살려낸다음 그 닭이 낳은 달걀로 후라이 해먹은 다음 다시 되살려서 부화시키면 갱생 ㅇㅈㄹ하는거 인정한다
피해자랑 합의했다는 핑계는 없네 피해자는 인생 말아먹어도 된다는건가
피해자는
이 정도면 뭐 이면거래가 있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해도 될 정도 아닌가 싶다.
남자였으면 인정 안 한다고 징역
성폭행범으로 지목된 사람 유죄 떴어도 집유 줬으려나 무고야말로 사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짓인데도 유죄 인정 조건도 빡세고 형량도 뭐같이 약함 최대 oo년형 써있는건 말그대로 최대라 의미도 없다더만
쟈스티스
성범죄에서 증언의 가치가 너무 높아진게 문제라고 생각함 요즘은 CCTV며 블랙박스며 워낙 많아서 다른 형사사건은 무고한 사례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이 성범죄쪽 재판만 후진적으로 돌아가고 있음
피해자의 인생은?
아니 판사님들은 피해자 인생은 생각도 않하고 왜 범죄자 인생만 신경쓰시는지..
피해자는? 피해자 생각은 안중에 없는 우리나라 구만 안타깝다 안타까워 진짜
대법은 법률심이라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면 원심 유지 ㅠㅠ
대법 가봐야 형량에는 변화 없음
피해자가 누구 자식이냐에 따라 판결은 달라진다.
개판사 새.끼들 좇대로 판결하는데 대체 법은 왜 있냐 ㅋㅋㅋ
역으로 어리니까 풀려나면 앞으로 몇이나 더 해칠지는 생각 못하는...ㅋㅋㅋ
남의인생 망칠려고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나라도 기망하고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끼쳤는데 ㅋㅋㅋ
판새새끼들은 언능 D졌으면
이러니 한 번은 해볼 생각이 들겠네
법대로 해 법대로... AI 판사 제발 ㅋ컴온 ㅠㅠ
Ai 판사도 판결은 판례라 합니다 ㅅㅂ
이야 일단 성폭행이라고 거짓말 한 번 하고 잘되면 그 놈 인생 조지거나 돈벼락 맞는거고 실패해봤자 집행유예네. 함 해볼만하네. 담엔 저 판사한테 해봐야겠네.
웬만한 범죄들이 '초범' 이거에 형량이 꽤 감형되니...
집행유예란 '무죄 판결 때릴 순 없으니 갖다붙이는' 명분이다 시발. 그냥 공개참수를 하라고
원래 무고가 큰형량이 안뜨는데다 + 초범 + 어린나이 + 여성 반영이면 뭐..
역시 나거한
무고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네
민사로 명예회손 등등으로 받는 방법 뿐인가...
이젠 여자가 리스크 없이 맘에 안드는 남자 하나 인생 담글 시도를 할수 있는 시대가 됐네
가해자 챙기기 전에 피해자부터 챙기라고... 인간도 못된 놈들이나 지껄이는 울음소리를 내고 있어..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나라...
유독 이 나라 판사는 가해자가 어릴 때는 갱생의 기회 어쩌고 하면서 정작 피해자가 어릴 때는 어린 나이에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경우는 드물더라
시1발 무고 형량 좀 최대로 한사람 인생은 개박살내면서 가해자는 보호하네
판사랑 했네 했어
고의적인 무고를 하면 적어도 그걸로 피해자가 받을 형벌은 무고한 놈이 받아야 정상 아님?
무고죄 기준좀 낮춰야지 시벌 일단 고소하고 보는 저 지랄좀 안봤으면 고소하고 무죄나와도 어쩔무고 고소해서 유죄나 합의금 받으면 이득이고 손해는 결국 고소당한 사람만 보잖아
법리대로, 법대로 처벌하면 되잖아. 갱생이 어쩌구, 기회를 어쩌구.... 그런 걸 대체 왜 멋대로 판단하는 거야? 정 하고 싶으면 피해자의 울분과 억울함이 다 해소됐다는 걸 전제로 삼던가.
처분은 그래 뭐 '파파와 같은 마음' 아니겠나? 근데 무고죄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쎄게 해야지 이게 뭔 짓이야? 한번 잘못하다 뭐된다가 되야지. 기획성 무고 안할거라 보나? 성적 무고 기준이나 제대로 마련하고 이런 재판할 때는 아직 형벌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언론이나 여론에 노출자제, 고의로 노출 시 경찰, 검찰, 언론, 상대편에 명예훠손과 정신적 피해보상비 제대로 매기고 미투관련은 2차 가해로 난리부르스 짓는데 그럼 재판 조용히 하든가. 여론을 등에 엎고 판결도 안났는데 상대방 매장시킬려고 하니 피해가 커지는거 아닌가? 아님 당당하게 실명까고 상대방과 합의 후에 공개하기로 하던지. 실명도 안까고 비공개로 하는거 전부다 무고로 인한 애꿋은 피해자 양성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