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사적 제재의 리스크는 사회가 감당하기 힘듦

[날개비상]

사적 제재는 그것의 정당성이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개인이 ㅁㅊㄴ일 경우 어긋난 제재 행위에 의해 사회가 해를 입는데

'개인' 의 정당성에 의존하다보니까 그 필요성은 사회 구성원의 수 만큼 발생할 수 있어서

사회는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다면 최대한 사적 제재를 억제해야 함

그런데 그 방법이란 건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혹은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법 집행과 판결임

법이 엄정하지도 않고, 집행도 엄정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보신을 위해, 혹은 특정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만 법을 집행하거나, 혹은 판결을 내린다면

그 사회는 사적 제재가 '필요한' 사회가 되어버리는거임

왜냐? 제재 행위 자체가 없으면 부당함에 항거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되니까

개인이 ㅁㅊㄴ일 가능성을 고려하고서라도, 사회가 제재 행위를 제대로 못해내기 때문에 스스로 항거해야 하므로

그런 상황에서 사적 제재가 필요해지게 되는거임

그런 의미에서 동탄 경찰서 사건은 참...

[카라꺼라]

이제 경찰은 총도 뺏어야 할듯 진지하게 언제 재미로 남자 쏴죽이고 ㅁㅁ범 저지했다 표창 받는게 이상할거 없는 조직임

[루리웹-9401992356]

동감 사적제재는 옹호하고 어쩌고가 아니라 그냥 필요해진거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