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미국] ㅋㅋㅋ 바이든 영구집권 가능해짐 ㅋㅋㅋ (feat. 대법원

[루리웹-6942682108]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림

트럼프는 대통령일때 한 일에 대해선

쿠데타를 포함해서

모든 일에 충분한 면책권이 있다!

(대통령 아닌 때에 한건 아님)

즉

지금 대통령인 바이든이 국회를 해산시키던 계엄령을 발동하던 그냥 데브그루 시켜서 트럼프를 총살하던

다 괜찮다

출처 : https://www.nytimes.com/live/2024/07/01/us/trump-immunity-supreme-court

[淫亂魔鬼]

여기나 저기나 법원이 국가를 망치는구나

[킺스클럽]

트럼프때 임명된 판사가 다수라서... 진보판사 한명이 몸뚱아리 과신하다가 트럼프때 간 여파가 세다...

[잉여킹!]

그 시빌워였나 내전영화 줄거리가 대통령이 3선연임하니까 내전일으키는거였나 그랬던걸로 기억하는데

[루안네츠]

일종의 통치행위로 해석한 거 아님?

[금빛곰돌이]

그냥 대법원이 트럼프 딱깔이라..

[루리웹-6942682108]

뭐 그렇지.. 일단 무제한 면책은 아니고 '상당한 면책'이 있다고 판단하고 하위법원으로 돌려보낸거 보면
바이든이 '와 진짜 면책됨? ㅋㅋㅋ 독재 가즈아'하는건 또 막으려고 판결 대선뒤로 미룬느낌이긴 함

[루안네츠]

근데 이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면책해줄 건지가 또 문제인데
이게 뭔 판결이야 진짜....
개판나기 좋은 판결인데

[하권]

진짜 ㅁㅁ들 아냐 ㅋㅋㅋ

[Γ-ade]

지금 대법 구성원이
아버지 부시 1명 아들 부시 2명 오바마 2명 트럼프 3명(...) 바이든 1명 이렇게 임명해서 트럼프가 유리할 수밖에 없음
거기에 원칙적으로 미국 대법은 전원합의제다보니...

[라스테이션총대주교]

그냥 트럼프를 왕으로 추대하라고 하지 그러냐 ㅅㅂㅋㅋㅋㅋㅋ 종신직이라 진짜 막 던지네 이 새끼들

[루리웹-6942682108]

오늘 대법원에서 트럼프관련 판결 하나 더 나올걸..

[주틀지마]

어케든 자기네들은 책임소지에 얽히기 싫다는 뉘앙스네
역시 ㅁㅊㄴ 상대하려면 자기도 ㅁㅊㄴ이 되는 수밖에 없나

[라스트리스]

우리는 현대민주주의가 붕괴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일지도 모르겠다

[운드르]

어떤 음모론 사이트 보니까 바이든이 내년에 암살된다던데 혹시...?

[밀프러버]

바이든 나이면 그냥 자연사 아님?

[루리웹-2196680622]

2차 한국대전 남한승리겠지? 그지? 요새 군대꼴보니 걱정이 너무된다

[운드르]

그래도 윗동네 꼬라지보다는 나을 테니 뭐...

[오고곡헤으응]

대학에서 정치학 배울땐 미국만큼 정부가 권력견제에 집착하는 나라가 없었는데

이젠 행정, 사법이 서로 붙어먹으려드네

[루리웹-6942682108]

예전글 보면 알지만 최근 일주일..? 한달? 동안 미국 대법원 판결을 보면 행정은 사법이, 사법은 입법이 책임지는 삼권통합이 이미 완료됐음

[도쿄살벌도시]

우스갯소리로 이딴게 지구주딱? 이라고 하지만 진짜 걱정밖에 없는데 믿는거 외엔 한국 네가 뭘 할수있는데 ㅋㅋㅋ 인 상황인게 ㅈ같다 ㅋㅋㅋㅋ

[루리웹-6942682108]

한국이 저런 미국한테 할수 있는게 딱 하나 있긴 함. 중국(or 러시아)에 붙어먹기.

진짜 저거 말곤 한국 니가 뭘 할수있는데 ㅋㅋ

[해해]

미국이 븅신되었다고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붙어먹고 걔들을 형님으로 모시라고?
차라리 그냥 자1살하는게 나음. 걔들밑에 들어가는순간 이미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못해

[루리웹-6942682108]

할수 있는 거랑
해야 되는 거랑

은 서로 다르니깐

[루안네츠]

해야할 수도 있음 ㅋㅋㅋㅋ
진짜 그런 플랜까지 진지하게 국책 연구소에서 나오는 중이다

[Iceborne]

주딱 친구면 파딱은 되어야하는거 아니냐고 ㅠㅠ

[쟁쟁37]

진자 힐러리가 쏟아올린 거대똥...

[RAVENOUSWOLF]

힐러리 개인보다는 샌더슨 외면하고
힐러리를 뽑은 당원들이 문제겠죠.

한국도 대통령 한명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표로 뽑은 사람들의 공동책임.

민주주의는 주권자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는 제도지
대표자 한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해]

진짜 민주주의가 과연 옳은건지 생각을 하게되네

[루리웹-6942682108]

뭐.. 사실 렉카가 과대포장하는거지 실제로 이게 대선에 끼치는 영향력은 별로 없을거임.
트럼프 찍을 애들은 어쨌든 찍을거고, 트럼프 안찍을 애들은 어쨌든 안찍을거고,

지금까지 와서도 찍을까 말까 고민중인 애들은 이거보고 '와! 무죄! 트럼프 찍어야지!' 할 애들이 아니라서..

[내일부터다이어트한다]

대선영향은 적어도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를 생각하게 되네요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란게 문제 ㅎㅎ

[세잔]

민주주의가 지금으로선 가장 좋은거긴 한데, 국민들이 제대로 교육 받는다는 전제가 따름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은 스스로 생각 할 수 없고, 멍청하고, 쉽게 선동 할 수 있는 국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교육을 부수고 교육 받는다는거 자체를 혐오하게 만들지

[아인스트]

지금 대법원이 과반수가 트럼프 쪽이라 어지간한건 ok임ㅋㅋ

[루리웹-6942682108]

'쿠데타 해도 무죄임'이 어지간한게 아니었으니 문제지 ㅋ

[쟈스티스]

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월요일 밝히길,
"헌법구조상 권력분립 관점에서 보았을때
대통령 권한의 성격상 전직 대통령은
그 임기중의 공적행위로 기소 당하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면책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소한 대통령은 그 헌법적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면책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비 공적행위에 대한 면책은 누릴 수 없고, 법위에 있지도 않다"

이거 사법부가 행정부인 대통령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 같은데..

한국도 대통령의 사면권이나 그.. 국정운영 행위?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겠다는 판례 있는거처럼

[루리웹-6942682108]

그야 대법원에서 '판례고 헌법이고 ㅈ까고 트럼프니까 무죄임!' 이라고 할리는 없지 않겠어.... '쿠데타 사주'가 공적행위라고 하는게 문젠거지

[쟈스티스]

나는 추천줬어! 어째서 비추가..

[루리웹-6942682108]

와.. 세컨으로 비추주는걸로 면죄부까지.. 기억했읍니다

[♥암거너맥큐어전립선 큥큥♥]

헌법재판소 9명중 6명을 트럼프편으로 만들어놓고 퇴임했다고 들었어

[미역메소]

도청해서 거짓말한걸로 탄핵논의하다 자진 하야시킨 나라가
어쩌다 이리 되었을까

[☆치히로☆]

ㅅㅂ 울나라도 저래야된다고 하겠네

[루리웹-5071091644]

트럼프 하나가 미국의 시스템을 망가트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