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라는게 무죄가 아님.
단지 그 위로 넘길 껀수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끝내겠다. 이거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심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끝내겠다.
이건데 민사요건이 충분히 성립됨. 이게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죄 민사로 무조건 넘어감.
[잡담] 불기소 받으면 사건 끝이라는 사람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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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형사결과에 거의ㅡ준용 됩니다~
그러니깐 불기소가 무죄가 아니라니깐 ㅡ.ㅡ 단지 사건이 중하지 않으니 우리는 여기서 끝내겠다. 이건데 무죄가 아니니 민사로 넘어간다고
자기가 피해사실 결과 다~~~ 증명해야되요
빠방한 변호사 살수잇는 돈많은 부자면야 쉽겠다는 스토리에요
그것도 아님 형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름 특하 공안관련 조합건이면 많이 뒤집힘
불기소 사건에 대함 소의 제기가 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임 횡령 배임 건은 패소의 여부와 달리 논할 여지가 있어 부분배상안이 제안 되지만 모욕 같은 경우? 민사로 뭘 할수 있는게 사실상 없음 가능성의ㅜ여부를 말하는게 아니라 송사의 실익판단
변호사를 국가에서 대주는것도 아니고 ㅠㅠ
솔까말 5천이하 소액민사면 홀로전자소송 해도 되지만 ㅋㅋㅋ 애초에 그 정도 건이면 걍 넘기는게 맘 편하고 것도 아니면 제대로 함 하자하면 결국 변비만 로스쿨 따리 2년차 애 써도 공판전 비용이 3백이니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