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1도 발전한거 없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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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 활개치던거도 경찰 아닌가 ㅋㅋ
단어가 바뀌었지 빨갱이에서 성범죄자로
1980년대 사진이라 그럼
학생 하나 야외에서 자위하는 변태 만들려한 사건이 있었음
그때는 국가안보 지금은 성평등 핑계 그때도 사실 국가안보를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도 사실 성평등을 위해서가 아닌거지
https://namu.wiki/w/2023%EB%85%84%20%EC%9A%B8%EC%82%B0%20%EA%B3%A0%EA%B5%90%EC%83%9D%20%EA%B0%95%EC%95%95%EC%88%98%EC%82%AC%20%EC%82%AC%EA%B1%B4 이건데 5달 전이 아니고 작년 사건이었구나... 왜 5달 전으로 기억했지 ㅡㅡ;;;
역사적으로 보면 경찰 패악질이 상당해서 검사가 수사지휘권으로 목줄 잡고 있게 했던 건데... 점점 수사지휘가 아니라 수사협력이라느니 하면서 말장난하다가 이제는 수사 대부분을 경찰 단독으로 하잖아 경찰 탈선은 이제부터가 진짜지 그게 무능해서 일처리가 늦든 엄한 사람 잡든 간에
저때 활개치던거도 경찰 아닌가 ㅋㅋ
단어가 바뀌었지 빨갱이에서 성범죄자로
화질은 왜저래..
1980년대 사진이라 그럼
학생 무죄사건은 또 뭐임?
정상 성욕자
학생 하나 야외에서 자위하는 변태 만들려한 사건이 있었음
https://namu.wiki/w/2023%EB%85%84%20%EC%9A%B8%EC%82%B0%20%EA%B3%A0%EA%B5%90%EC%83%9D%20%EA%B0%95%EC%95%95%EC%88%98%EC%82%AC%20%EC%82%AC%EA%B1%B4 이건데 5달 전이 아니고 작년 사건이었구나... 왜 5달 전으로 기억했지 ㅡㅡ;;;
와....읽고왔는데 진짜 개빡치네
쟤네는 국가 안보 핑계라도 댔는데 지금 일어나는 스윗한 사건들은 대체 왜?
그땐 핑계가 필요했고 지금은 필요 없어져서?
쟈스티스
그때는 국가안보 지금은 성평등 핑계 그때도 사실 국가안보를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도 사실 성평등을 위해서가 아닌거지
근데 기성세대는 경찰도 관료도 정치인도 아닌 분들까지 스윗하신거 보면 꼭 목적이 있는건 아닌거 같음.. 학습의 결과든 뭐든 그냥 성향이 그렇게 돼버리신거지
ㅇㅇ 그러니까 성평등 '핑계' 일 뿐, 사실 성평등을 위해서인 게 아닌거임 딱히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명분을 성평등을 위해서 니들이 참아라 로 잡아가고 있는게 현실이다보니까 독재에 너무 익숙해진 당시 독재 옹호 경찰들이랑 비슷한거지 이런 면에서도
역사적으로 보면 경찰 패악질이 상당해서 검사가 수사지휘권으로 목줄 잡고 있게 했던 건데... 점점 수사지휘가 아니라 수사협력이라느니 하면서 말장난하다가 이제는 수사 대부분을 경찰 단독으로 하잖아 경찰 탈선은 이제부터가 진짜지 그게 무능해서 일처리가 늦든 엄한 사람 잡든 간에
경찰은 단일조직으로 13만 명이고 평시에 민간인들 사이에서 총기포함 무력사용 가능한데 일선 인력 대부분인 순경출신은 입직난이도로 보면 검찰 9급 공무원보다 수준이 낮지
그런 역사는 없음;; 해방 후 미군정이 들어선 직후 부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은 법적으로 한번도 바뀐 적이 없음. 다만 중간중간 정권에 따라 경찰이냐 검찰이냐 군이냐 어디에 힘을 줬냐만 다르지.
이건 역사가 아닌가베
한국이 프로이센-일본 통해서 대륙법을 계수했으면 그들이 겪었던 발전과정은 물론이고 한국의 식민지경험까지도 전부 현대 한국법의 역사인거지
엄상섭이가 1950년대 국회의원임. 저게 시작점이야. 그러니까 저 때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쥐고 있었다고 ㅇㅇ 그 이후로 바뀐 적이 없는데~ 식민지 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잖아. 뭔 개소리를 ㅋㅋ
너야 말로 뭔 소리냐? 형사법 교과서 펼쳐보면 근대 형사법 역사가 다 써있는데? 독일의 경험이 형사법 역사가 아니야?? 독일 거 우리가 받아왔는데? 경찰이 군대로부터 분리되면서 경찰권이 국민 탄압하니까 검사가 지휘하는 거야 그 모델을 우리가 해방 후에 수용한 거고 바꿀 이유도 없고 오히려 순사들 ㅈ같은 거 아니까 더더욱 필요했지 모르면 배워가라 좀
대통령을 왜 뽑는지를 논할 때는 조지 워싱턴부터 따지는 게 당연한데 검사가 왜 수사지휘를 하게 됐는지는 해방 이후에 걍 그렇게 정했다? ㅋㅋㅋ 당연히 모태인 독일에서 왜 그랬는지 따져야겠죠?
뭔 소 리야 아까부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작점이 그 1950년대부터인데 자꾸 독일이야기, 뭔 되도않는 식민지시절 경찰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독점하고 있냐. 그게 문제라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게 지금 한국현실인데~
네가 우리나라 경찰의 폐해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 가지게 되었다는데 그건 독일이야기고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잖아. 식민지 시대 경찰이 나올 건덕지가 있냐? 자꾸 두개를 합쳐서 이야기 좀 하지마.
현대 한국의 경찰 검찰 법원 등 기관들은 독일에서 발전시킨 걸 한국이 수용한거다 독일에서 경찰만 있어보니까 경찰이 지랄하길래 목줄 잡으라고 검찰 도입한 거고 그걸 한국이 수용했으니까 처음부터 검사 수사지휘권이 있던거지 한국 형사소송법이 늦게 제정됐으면 그 이전의 형사법 발전역사는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역사의 산물이 한국 형사소송법인건데 니는 흐린눈하면서 “아무튼 1950년대부터 검사가 수사지휘했음! 이유는 아몰랑” 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사람 사는 사회는 똑같다고, 독일에서 경찰 폭주를 경험한 후에 도입한 검찰제도인데 한국은 그런 시행착오 없이 계수해놓고 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는지는 아몰랑해도 된다? ㅋㅋㅋㅋ
아 우리가 대륙법을 따르고 있긴한데 독일법을 그대로 똑같이 쓰냐고? 그리고 우리가 독일이야? 그거 수용했다고 독일 역사까지 수용하냐? 뭔 개소릴~ 정도껏 해 ㅋㅋ
아재요 미국은요? 영국은요? 다른나라도 독일식이야? 이 세계는 독일로 되있어? 되도않는 소리하고 있어
한국 민법은 그 역사가 로마까지 올라가는 건 아냐? ㅋ
아 독일에서 검찰이 역사적으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도 fbi 폐지하고 죄다 검찰 밑으로 들어가야겠네 ㅋㅋ 시붤 ㅋㅋㅋ
그러세요 ㅋㅋ 그래서 우리가 로마구나 ㅋㅋ
응 한국은 독일법 베낀 일본법 베낀게 맞아
그래 원종아~ 우리 법이 대륙법이랑 유사한 건 초등학생도 알아. 이건 뭐 대화할 가치가 없누 ㅋㅋ 저기 독일 근본에다가 뭐든지 독일식으로 살아야하는 지구 293453번에 가서 살으렴 ㅂㅂ
되도 않는 논리로 딴죽 걸고 넘어지면서 결국 한다는 말이 원종몰이구만 그러면서 누는 쓰고 있고 한국이 독일 일본 계수한 건 사실인데 니가 불만이어도 뭐 어쩌겠냐? 결국 니는 1950년대에 왜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게됐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하잖아ㅋㅋㅋ 1950년대에 왜 그렇게 형소법을 제정한 거임? 결국 다른 나라가 먼저 해본 결과를 보고 제정한거지
모르면 제발 배워라 내가 가르쳐주잖아?
집밖에 안나가면 저런것들로부터 안전해질까 싶지만 아니면 더 안좋아져서 집콕조차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움
저때는 극우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극좌도 문제
그냥 인간이 문제구나!(납득)
이제는 각자 개인 액션캠 하나씩 달고 살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