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애매할 때 정부 결정 따르는 원칙
어업 관련 항소서 셰브론 원칙 폐기 다뤄져
보수 6명 찬성, 진보 4명 반대로 폐기
“행정부서 사법부로 권한 이동, 권력의 큰 변화”
오늘 연방대법원이 싸놓은 또 하나의 빅똥
[유머] 미국 연방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
치르47
추천 0
조회 3
날짜 08:52
|
|
나래여우🦊
추천 0
조회 4
날짜 08:52
|
|
루리웹-2809288201
추천 0
조회 5
날짜 08:52
|
|
Sanith
추천 0
조회 13
날짜 08:52
|
|
스퀴니
추천 0
조회 23
날짜 08:52
|
|
깜바리마스!
추천 0
조회 14
날짜 08:52
|
|
게이브 뉴웰
추천 0
조회 18
날짜 08:52
|
|
정의의 버섯돌
추천 0
조회 32
날짜 08:52
|
|
죄수번호-아무번호3
추천 0
조회 19
날짜 08:52
|
|
루리웹-2560365808
추천 0
조회 32
날짜 08:51
|
|
Rudbeckia🔥
추천 0
조회 32
날짜 08:51
|
|
수컷본능에따라
추천 0
조회 34
날짜 08:51
|
|
사신군
추천 0
조회 124
날짜 08:51
|
|
무뇨뉴
추천 0
조회 70
날짜 08:51
|
|
0등급 악마
추천 2
조회 132
날짜 08:51
|
|
라젠드라
추천 0
조회 38
날짜 08:50
|
|
메카스탈린
추천 0
조회 82
날짜 08:50
|
|
페도를보면짖는개
추천 0
조회 76
날짜 08:50
|
|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추천 0
조회 17
날짜 08:50
|
|
5324
추천 1
조회 85
날짜 08:50
|
|
검수되지않은괴계정
추천 1
조회 57
날짜 08:50
|
|
야바이리스
추천 0
조회 36
날짜 08:50
|
|
안유댕
추천 1
조회 107
날짜 08:50
|
|
Baby Yoda
추천 1
조회 98
날짜 08:49
|
|
전국치즈협회장
추천 0
조회 50
날짜 08:49
|
|
Holohawk👾🥀🚑
추천 1
조회 75
날짜 08:49
|
|
Prophe12t
추천 0
조회 79
날짜 08:49
|
|
새로시작하는마음
추천 0
조회 82
날짜 08:49
|
법이라는거 그냥 윗놈들이 편의적으로 후려치기 하려는 빌미에 불과할 뿐이지.. 정의같은 고상한 레벨에서 생각안함.
법을 만드는 애들이 힘있고 돈 있는 애들인데 그게 공정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양
빌 클린턴과 오바마를 진보라고 치고 있는 부분에서 자칭 보수라는 양반들이 얼마나 대단한 정신병자들인지 잘 알수있는 부분
법이라는거 그냥 윗놈들이 편의적으로 후려치기 하려는 빌미에 불과할 뿐이지.. 정의같은 고상한 레벨에서 생각안함.
하지만 쟤네들이 정의(Justice) 인걸?
법을 만드는 애들이 힘있고 돈 있는 애들인데 그게 공정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양
빌 클린턴과 오바마를 진보라고 치고 있는 부분에서 자칭 보수라는 양반들이 얼마나 대단한 정신병자들인지 잘 알수있는 부분
세브론이 뭔데?
석유회사?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썩어있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