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잡담] ㅇㅅㅇ 보고 ㅇㅂ라고 해도 그건 모욕죄란다

profile_image
일시 추천 조회 132 댓글수 4 프로필펼치기


1

댓글 4

모욕죄는 일베'충'까지 써야되는거 아니였나

Punkydreamer | (IP보기클릭)121.134.***.*** | 24.07.02 10:56
Punkydreamer

일베 자체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님친구입니다 | (IP보기클릭)211.220.***.*** | 24.07.02 10:58

하지만 그 대단한 코에대한 찬양은 아직도 선례가 없더라

Hospital#1 | (IP보기클릭)121.160.***.*** | 24.07.02 10:56

특정인이 일베라고 하는 건 가치 평가가 아니라 사실 적시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고 사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수는 있겠지

제뤼 | (IP보기클릭)118.235.***.*** | 24.07.02 10:58
댓글 4
1
위로가기
002700 | 추천 0 | 조회 8 | 날짜 11:37
㈜ 기륜㉿ | 추천 0 | 조회 1 | 날짜 11:37
Mk-23 Falconet | 추천 0 | 조회 13 | 날짜 11:37
쿠온지 아리스 | 추천 0 | 조회 31 | 날짜 11:37
참치는TUNA | 추천 0 | 조회 49 | 날짜 11:37
한잔해 친구야 | 추천 0 | 조회 12 | 날짜 11:37
나스리우스 | 추천 0 | 조회 93 | 날짜 11:37
안뇽힘세고강한아침이에용 | 추천 2 | 조회 84 | 날짜 11:36
페이퍼 박스 | 추천 0 | 조회 13 | 날짜 11:36
마지마형님 | 추천 0 | 조회 57 | 날짜 11:36
슬리핑캣 | 추천 1 | 조회 17 | 날짜 11:36
구려 | 추천 0 | 조회 24 | 날짜 11:36
Harace Whiney | 추천 1 | 조회 39 | 날짜 11:36
TS녀양산공장 | 추천 0 | 조회 20 | 날짜 11:36
메시아 | 추천 0 | 조회 36 | 날짜 11:36
암타극호 | 추천 0 | 조회 52 | 날짜 11:36
플레이그마린 | 추천 0 | 조회 37 | 날짜 11:36
루리웹-28749131 | 추천 2 | 조회 96 | 날짜 11:36
카포에이라 | 추천 1 | 조회 127 | 날짜 11:36
사신군 | 추천 1 | 조회 91 | 날짜 11:36
해피엔딩만 | 추천 0 | 조회 34 | 날짜 11:36
범성애자 | 추천 2 | 조회 141 | 날짜 11:35
빵을만들어봐요 | 추천 1 | 조회 69 | 날짜 11:35
전국미소녀TS협회 | 추천 1 | 조회 27 | 날짜 11:35
슬리핑캣 | 추천 0 | 조회 65 | 날짜 11:35
루리웹-7329215 | 추천 1 | 조회 40 | 날짜 11:35
커피우유 | 추천 0 | 조회 52 | 날짜 11:35
(^_^);;;; | 추천 1 | 조회 196 | 날짜 11:35

1 2 3 4 5

글쓰기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